Home곧 〈빅딜〉이냐 무산이냐의 갈림길

곧 〈빅딜〉이냐 무산이냐의 갈림길

미·이란협상은 미완이다. 협상은 계속되므로, 끝났다, 깨졌다라고 볼일이 아니다. 이란전이후 1차협상일뿐이다. 파키스탄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미이란협상의 결승전에는 중국이 서있다. 중미정상회담이 5.14~15 베이징에서 열린다. 결국 이번 미·이란협상에서 이란의 핵이나 서아의 미군에 대한 의제는 상호연결돼있어 그자체로 상호거래나 수위조절이 가능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는 오히려 미국측이 유가하락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남는것은 이란피해복구를 위한 배상과 이와 연동된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이다. 

이배상을 미국이 하는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어렵다.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상징적기준중 하나기때문이다. 이란입장에서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해 계속 통행료를 받는것이 그대책중 하나가 되는데, 이는 세계유가를 상승시켜 트럼프정부로서는 수용할수 없다. 그렇다고 잘알다시피, 군사적해법은 더 곤란하다. 답은 하나, 중국이 대신 배상하고 그에 맞게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는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하나, <중국공산당100년숙원>이자 <핵심이익중핵심이익>이라는 대만문제를 풀어주는것이다. 

5월미중회담에서의 관건은 바로 이<빅딜>여부다. 거래에 달통한 트럼프는 이카드를 보고 3월말에서 5월중으로 회담마저 연기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 조선까지 이번방문길에 해결해보려고 일정을 검토중일것이다. 중국의 왕이가 방조해, 아마 김정은위원장이 그때 방중할수 없는지 타진해 봤을것이다. 조선이야 당연히 방조를 원하지만, 방조를 부담스러워하는 트럼프의 입장을 감안해 조중미3자회동의 의의를 분석해보고있을것이다. 김정은위원장과 왕이외교부장과의 공식회담자리에서의 파안대소는 그만큼 조중관계가 안정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은 대만국민당당수 정리원의 방중과 시진핑주석과의 회담과 그무렵 왕이부장의 방조와 김정은위원장과의 회담에 집중했다. 모두 중미정상회담과 밀접히 연관된 정치외교적움직임들로서, 5월중순에 어떤 외교협상이 벌어지는지를 시사한다. 트럼프세력에게 <빅딜>은 기본노선이다. 하지만 <시온·딥스>가 이를 팔짱끼고 관망할리 없다. 만약 이들에 의해 <빅딜>이 무산되고 이내 이란전격화에 이은 대만전발발이 시작되면 그 모든 책임을 넘기며 결정타를 날리려할것이다. 곧 <빅딜>로 완료될지, 그무산으로 확전될지의 갈림길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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