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란특검이 여인형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 반인륙적 중대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구형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인형은 윤석열·김용현과 함께 조선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