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조원가까이 늘어 사상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2025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도 2년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미래에 갚아야 할 잠재적 빚까지 포함이라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된 빚이다.
작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조4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채무가 1268조1000억원으로 127조원 증가했고, 지방정부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채무증가는 국고채발행(113조5000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16조7000억원)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올해 예산(1301조9000억원) 대비 국가채무는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경제규모확대와 함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18년 60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비드19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3년(1126조8000억원)과 2024년(1175조2000억원)에는 증가폭이 50~60조원대로 둔화됐지만 작년 다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49.1%로 전년(46%)보다 3.0%p 높아졌다. 경제규모확대보다 나라빚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예산대비로는 0.1%p 감소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52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총액을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말 추계인구(5175만 1000명)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전년(2585조7000억원)보다 185조9000억원 늘었다. 국채와 차입급 등 확정부채가 140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끌었고, 연금충당부채도 31조5000억원 확대됐다.
2025년도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19조1000억원 감소한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으로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정부본예산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결산감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