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편입이 시작됐다. 동시에 이란전종료기대심리로 국내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도 동반상승했다.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락, 국고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전날에는 원달러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다. 3월 들어 2008년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통상 전쟁 등 대외경제리스크가 커지면 달러강세가 보편적인 현상은 맞으나, 만성화된 원화약세로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 4분기 외환당국은 환율방어를 위해 224억6700억달러를 순매도했다. 규모에서 역대최대다. 한은국제국장은 <지난해 원화가치절하폭이 다른 통화에 비해 컸고 개인의 해외투자도 늘면서 외환시장의 쏠림이 크게 나타났다>, <다른 통화와 지나치게 큰 괴리폭을 축소하기 위한 강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편입은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한국>이 편입되며 4월1일부터 11월까지 약500억~600억달러(70~90조원)규모 외화가 국내시장으로 들어올 전망이라 환율은 일시안정으로 보인다. 국채수요가 높아지며 국채가격도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현상도 동반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여 달러가 국내시장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제주권이 하나의 총량으로 있다면 경제주권은 <한국>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분산되며, 시장개방으로 외부충격에 따른 취약성이 심화됐다. 더해 변동금리비중이 높은 <한국>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외환을 통한 금리인하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은 1일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의 수단으로 인식해 부동산부문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고 비판했다.
가계부채와 환율의 관계는 금리를 낮출수도, 올릴수도 없게 한다. 세계국채지수편입으로 국채금리하락이 시중금리하락으로 이어져 당장 대출이자는 줄어들고, 소비여력은 생기겠지만, <전쟁추경>등으로 확장된 유동성이 그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올해보다 5%증액하려고 한다. 내년도는 800조에 육박할 예정이다. 이같은 확장재정은 역대정부가 한번도 잡지 못한 민간<레버리지>를 추동해 가계부채를 급격히 확장하게 된다. 외부충격에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본유출은 급속도로 진행된다. 기축통화인 G7(주요국)과 달리 비기축통화인 원화는 특히 이번 이란전으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주요국은 내수를 통해 대외충격을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철저히 수출의존국가다. 취약성의 정도를 비교할수 없다.
<한국>의 통화주권은 상실되기 직전이다. 자본주의경제원리에 따르면 세계 어느나라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안정을 모두 얻을 수 없다. 금리는 1500원대 환율로 인해 낮추고 싶어도 낮출수 없고, 1980조원 가계부채로 인해 올리고 싶어도 올릴수 없다. 고환율, 고물가로 경제전문가들은 1997IMF위기, 2008금융위기와는 다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저성장국면에 들어섰고 물가는 끝을 모른채 오르고 있다. 확장재정은 현금의 유동성을 촉진하면서도 특히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을 키운다. 현재 <한국>주식시장은 양극화돼있다. 반도체수출호조로 벌어들인 자본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같은 양극화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세계국채지수편입으로 통화주권을 내주고 외환을 얻는 것은 경제파산의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