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뤼터사무총장이 호르무즈해협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2개국이 결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이스라엘이 이란군사능력을 파괴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껄였다. 22개국에는 나토회원국과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UAE·바레인 등 나토비회원국들이 포함된다. 23일 폴리티코유럽은 유럽정상들이 트럼프가 중동지원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이란전의 제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나토가 비회원국을 거론하는 것은 <집단방위>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23일 WSJ(월스트리트저널)는 유럽국가들이 실제로 이란전에서 중요지원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복잡한 수송계획이 필요한 작전을 할수 있는 것은 막후에서 유럽군사기지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라고 짚었다. 개전후 몇주간 미군폭격기·드론·선박 등이 영국·독일·포르투갈·이탈리아·프랑스·그리스내 기지를 통해 연료를 채우고 무장·발사됐다. 나토유럽동맹최고사령관·미공군대장은 미연방상원증언에서 대부분의 유럽동맹국들이 <지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발언했다. 더해 WSJ는 걸프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해 미안보동맹이자 막대한 대미투자에도 트럼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걸프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파병은 위헌이다. 헌법5조에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돼있다. 헌법상 <한국>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전쟁에 개입해 공격을 돕는 것은 금지돼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란전은 제국주의미국, 시오니즘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이다. 파병은 이 침략전쟁에 전적으로 부역하는 범죄행위다. 미국의 파병요청을 즉시, 무조건 거부해야 하는 이유다. 20일 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 <적과 연계되지 않은 선박은 호르무즈해협을 항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에너지수급문제는 파병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극우 전한길은 17일 <윤대통령이었다면 한미동맹을 위해 즉각 파병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지껄였다. 이후 국민의힘국회의원들이 파병찬성발언을 쏟아냈다. 파쇼호전무리들만 파병을 찬성한다. 이재명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눈치만 보는 동안, 미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더 세게 압박하고 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 미국은 이번 전쟁비용으로 하루 약 10억달러를 매일 지출하고 고성능정밀무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소진시키면서도 사실상 패배하고 있다. 39조달러 국가부채에 더해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뛰어들며 자국내에서도 맹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역대 가장 낮은 전쟁초기지지율과 전세계에서의 반이란전집회는 이란전·서아전이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민중 역시 전쟁반대·파병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파병이 결정되는 순간, 전체민중이 반미반정부시위에 봉기할 것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