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트럼프미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십년간 미국을 뜯어먹어 온 국가들은 그들이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더 가혹한 조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일 대법은 트럼프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위법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바로 무역법122조를 내세워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무역법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는 21일 관세를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