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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종료

5일 러시아와 미국 간 마지막 전략안정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됐다. 이로써 양국은 전략무기보유량에 대한 의무적인 제한이 없어졌다.

이협정은 2011년 발효돼 1991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과 2002년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ORT)을 대체했다. 2021년 5년 더 연장됐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탄도미사일)과 배치된 중폭격기의 수량을 700대 이하, 배치·미배치발사대는 800대 이하로 제한하는 등, 몇가지 핵심적 제한을 설정했다. 또 상호사찰·통보시스템을 보장했다

2010년 4월8일 당시 러연방대통령 메드베데프와 미국대통령 오바마 사이에 서명된 이 조약 이후에도 미국은 2022년 탄도미사일방어조약,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 2020년 영공개방조약 등에서 탈퇴하면서 세계군비통제체제의 근간을 위협했다.

한편 2022년 8월8일 러시아는 미국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사찰의 일시적 중단을 통보했다. 우크라이나전이후 미국·서방의 대러시아제재에 따른 대응조치였다.

랴브코프러시아외무부차관은 조약이 없더라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작업은 매우 진척된 단계에 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스템들이 개발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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