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 7월18일 우리는 전쟁포로 안학섭선생의 송환을 공론하며 생존 세계최장기수인 안학섭선생의 북송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 전쟁포로로서 안학섭선생을 제3국이 아닌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것,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통일부는 송환추진단의 요구에 대해 8월20일이 되서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는 그 무슨 <위로>의 말을 듣자고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96세 전쟁노병 안학섭선생에게 남은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정부가 <검토>를 운운하다 송환의 때를 놓치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묻는다.
법리적, 인도적 차원에서 전쟁포로의 송환은 합당한 요구다. 1953년, 정전협정과 제네바협약에 따라 즉시 본국송환해야 할 전쟁포로를 <간첩>으로 조작해 43년간 생지옥과 같은 감옥살이를 당하게 한 것은 반인륜범죄다. 20일 안학섭선생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 전쟁포로로서의 본국송환을 요구한다>고 또렷이 밝혔다. 일찍이 고문과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노구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한 조국귀환을 시도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결국 한국정부임이 드러났다. 송환추진단은 앞서 통일부와 군, 유엔사 측에 8월20일 송환일정에 대해 사전통지 및 협조요청을 했으며 19일 통일대교 출입을 관리하는 군은 <통일대교 출입은 통일부의 승인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송환의 열쇠는 이재명정권이 쥐고 있다.
송환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행동이다. 통일부는 18일 이재명정권의 대북정책 핵심기조는 <평화공존>이란 점을 강조하며 핵심메시지로 8.15경축사에서 <북축의 체제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8.15통일독트린>의 <반북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했다면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완화와 남북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추진도 공언했다. 당면해서 <평화공존>을 위한 실천은 전쟁포로 안학섭노병의 송환이다. 앞에선 <평화>를 떠들면서 뒤에선 한미동맹강화와 대조선침략전쟁연습강행에 나서는 한편, 진보민주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더해 한국전쟁노병의 조국귀환마저 가로막고 있으니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것은 당연하다.
전쟁포로 안학섭선생을 조건 없이 가장 빨리 송환해야 한다. 1953년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은 스스로 합의한 정전협정상의 <외국군철수협의>조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같은해 10월 한국정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점령을 유지했다. 손바닥 뒤집듯 정전협정을 위반한 미국과 한국에 의해 안학섭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포로와 정치수들은 <간첩>누명을 쓰고 수십년동안 고문과 폭력속에서 옥고를 치뤄야 했다. 안학섭선생은 미군과 국가보안법의 극악무도한 횡포를 일생에 걸쳐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쟁포로 안학섭선생의 송환은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절박한 과제다. 이재명정권은 입로만 <평화>를 읊어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할 책무인 안학섭노병의 송환부터 단행해야 한다. 우리는 안학섭선생이 송환될 때까지 굴함없이 싸울 것이며 우리민족·민중의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23일 서울정부청사앞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