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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적탄압은 민주적영광

당탄압은 파쇼다. 정당에 대한 폭력탄압은 파쇼의 대표적징표다. 단체·전선체도 마찬가지지만 당은 그전형이다. 나치당의 정당탄압을 연상하면 누구든 쉽게 이해할것이다. 대놓고 고문할수 없고 형식이나마 법이 있다보니 이제는 압수수색과 출석요구등으로 탄압한다. 윤석열검찰에 의해 민주당이 그렇게 당한것을 진보정당에 적용하는것을 보니,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싶다. 현정권은 파쇼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은 순간이라는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각해야한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지금 민주당정권은 <레드라인>에 근접해있다. 

이재명은 윤석열과 달라야한다. 그렇지않다면 3대특검은 정적제거용이벤트, 정치보복에 불과할뿐이다. 이재명이 윤석열식 파쇼통치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것이 파쇼정권이지 다른 무엇이겠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창당하고 그에 맞게 활동한 합헌합법정당을 윤석열때처럼 압수수색하고 그정당원들을 구속위협하는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반복해온 전형적인 파쇼폭거다. 역사가 두렵고 민심이 두렵다면 당장 멈추고 무조건 사죄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확언해야한다. 무엇보다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보수사과와 국가정보원등 파쇼기관들을 해체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파쇼악법이다. 현재 이지구상에 이런수준의 파쇼악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전야의 대만에서 노동당은 중국공산당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수시로 오고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암살테러가 횡행하는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공동주의당이 합법화돼있고, 1970년대 반아옌데 군사쿠데타로 악명높은 칠레에서도 공동주의당이 합법이고 그당수가 올연말대선의 유력한 후보중 하나다. <한국>은 경제·문화수준에 비해 부끄러울정도로 정치가 낙후돼있다. 이낙후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민중생활을 힘들게 한다는것을 지난 윤석열계엄때 온세상이 절감하지않았던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종한 세력들이 여전히 경찰내에서 암약하고있다. 반내란투쟁의 선봉에 선 진보정당, 진보세력을 탄압하는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나치독일때처럼, 오늘은 진보세력이지만 내일은 개혁세력, 그다음날은 심지어 보수세력까지 파쇼탄압의 타겟이 될것이다. 반내란투쟁, 반파쇼투쟁의 칼날이 무뎌지면 어떤 폭압세력이 발호, 준동하는지 온민족, 전세계가 주시하고있다. 파쇼세력이 날뛰고 파쇼탄압이 춤추는것은 역사가 입증하듯이, 내전과 전쟁의 신호탄이다. 진리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세력은 탄압속에 더욱 단련되고 민심을 획득한다. 파쇼로부터의 비난과 탄압은 민중으로부터의 명예와 영광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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