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0일 윤석열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5일전인 2022년 5월5일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18명을 포함한 1차인선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시원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시원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담당검사다.
2022년 7월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을 보안법(<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로 집과 통일시대연구원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대일은 김승균도서출판<민족사랑방>대표가 출간한 김일성주석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함께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대일은 <연구자가 연구자료를 모은 것인데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고 반발했다
11월9일 경찰은 정대일을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날 정대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상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 전면 폐지하라>게시물을 올렸다.
2023년 5월2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대일을 보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윤석열취임 약 100일이 지난 2022년 8월23일 보도에 따르면 한해군사병이 주체사상에 관한 책을 읽고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무소속 윤미향의원, 그남편 김삼석, 유우성간첩조작사건변호인 장경욱변호사는 보안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2022년 11월9일, 10.29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진주지역 시민활동가 1명을 비롯해 경남·전북·제주·서울지역 활동가 7명의 자택·사무실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다.
11월10일 <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태원참사에서 나타난 윤석열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 공안사건조작에 나선 것에 경악한다>고 격분했다.
이어 <2016년에 진행된 일이라면서 이제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도 의문이다>, <공안당국은 근 몇년간의 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벌써 5년이 넘게 지난 해외여행경력을 문제 삼아 회합통신의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11월11일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중단촉구경남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경남도경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 된 수사내용 없이 진행됐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을지 모를 <자통민중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실체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월19일 정보원은 보안법위반혐의로 박현우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023년 1월11일 경남도의회가 <방첩역량>강화를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 도의원은 <반정부단체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역신문에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여론조작을 직접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윤석열정부의 <공안정국>부활에 도의원까지 가세해 도민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월17일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시의 보조금을 받아 출판한 <중고생운동사>중 <국가보안법위반(고무찬양죄)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경찰청안보수사대는 학생들을 보안법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1월19일 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산하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소속 전간부인 광주기아차지부조합원의 전남 담양 주거지, 세월호제주기억관 옆에서 <평화쉼터>를 운영하는 세월호활동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정보원이 보안법위반혐의로 민주노총본부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측은 <(건물주변에) 에어매트리스를 깔고 수백명의 경찰인력을 깔면서 마치 한편의 잘 짜여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태>,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압수수색과정에서 국정원은 경찰수백명,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공안정국>의 사건그림을 짰다>고 폭로했다.
1월28일 오전 경남 창원, 서울에서 보안법위반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활동가 등 4명이 체포됐다.
2월14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보안법위반혐의로 민주노총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2022년 8월13일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내온 연대사를 읽었다는 이유다.
통일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합법적 행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한 수사당국의 행태를 두고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용 공안몰이>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노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노동자교류사업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월21일 보도에 따르면 보안법위반혐의로 조사 받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사무총장이 무죄를 주장하면 32일째 단식했다.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 없는 고총장을 당장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3월27일 한국마사회시설관리제주총괄사업소 직장동료일동은 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빠른 시일내 수사를 종결하고 박위원장(박현우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4월4일 국회의원 19명은 국회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피의사실유포중단!국정원대공수사권완전이관촉구!공안탄압즉각중단하라!>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월18일 보도에 따르면 보안법상 <찬양·고무죄>위반사범이 문재인재임기인 2017년 16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 6명이었던 반면 윤석열정부취임첫해인 2022년 12명으로 증가했다.
5월23일 정보원은 전교조강원지부사무실 등 8곳을 이른바 경남<자주통일민중전위>사건과 관련한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어 압수수색했다.
5월28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2월1일 구속이 시작된지 3달만에 구속자는 10명에 이르며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안법·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이유로 구속돼 양심수로 분류된 농민·노동자 등 사회운동가가 36명이다.
6월14일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권은 자신의 실패한 정책과 국민적 비판이 높아질 때마다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전날 일본총영사관앞에서 개최된 <핵오염수저지도민대회>가 끝나자마자 오늘 제주곳곳에서 노조운동가, 농민운동가에 대해 국보법위반혐의를 덮어씌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8월15일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공안정국을 주도했다.
10월14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9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무려 40명에 달했다.
2024년 1월9일 보도에 따르면 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출범이후 보안법위반사범 15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4월22일 김광수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이사장이 보안법상 찬양고무·회합통신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5월31일 박근혜<정부>당시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으로 민중민주당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이 법정구속됐다.
8월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 당원자택 등 7곳은 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반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도 감행했다.
민중민주당 전대표, 당원,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코리아연대>와 민중민주당을 연결시키며 민중민주당도 <이적단체>로 탄압할 의사를 드러냈다.
정당이 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탄압받은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9월11일 진보활동가 권말선시인, 한성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공동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10월22일 인터넷진보매체 <자주시보> 김병길대표, 전현직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10월28일 제주경찰청은 보안법위반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전제주지부장과 건설노조제주지부전사무국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성산지회사무국장을 체포했다.
10월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보안법위반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서울서댐누구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충목상임공동대표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11월6일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민주노총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는 판결전 수원지법앞에서의 무죄선고촉구기자회견에서 <10%대 국정지지율의 윤석열정권은 정권위기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진보세력에는 종북프레임을 덧씌우며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12월9일 국민의힘 이종배서울시의원은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민주당대표(현대통령)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는 <윤석열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석열대통령탄핵을 주장해왔다>고 주장했다.
2025년 6월2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보안법위반혐의로 반일행동전대표 정예지활동가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후 당일 석방했다.
한편 2021년 10월15일 의안번호20112865호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당시 민형배민주당국회의원은 <촛불혁명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21대국회는 입법동의청원의 요구대로 오늘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발의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서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 반인권, 반민주적인 이 악법을 땅속으로 깊이 묻어서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도록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2025년 6월27일 민중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내란종식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민주당정권의 시급한 임무는 민중민주당·반일행동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내란·파쇼·반동무리부터 철저히 청산하며 근본적으로는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통치수단들을 철폐·해체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