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최근 반일행동전대표를 긴급체포·조사하면서 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권 들어서도 또한번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며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을 이어갔다.
윤석열정부,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반일행동탄압 개시
2024년 8월30일과 9월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7조 1·5항을 <위반>한 혐의를 들이대며 불법·폭력·반인권적으로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신체수색과 자택 등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반일운동을 억압해온 윤석열정부가 친일극우무리의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물리적, 정치적 테러에 대항해 투쟁하는 반일행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벌인 탄압이고 부당한 사법처리다.
공안당국은 반일행동에 국가보안법을 덧씌우려는 근거로 윤석열정부가 악랄하게 조작했던 <간첩조직>들의 구호와 반일행동구호의 <유사성>, 반일행동투쟁과 관련된 조선매체보도 등을 들고 있다. 반일행동의 투쟁이 우선했고 조선매체보도가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능성>을 걸고들었다.
경찰은 신체수색·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제출입·협박·감금·기물파손 등 반인권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9월4일 한 반일행동회원을 신체수색하면서 수십쪽에 달하는 영장을 <5분>만에 읽으라며 <5분뒤 강제집행>을 망발했으며 영장을 읽고 있는 회원을 수차례 압박했다. 자택인근 주차장구석에서 수색을 받아야 했던 회원이 인도쪽으로 이동을 요구했음에도 담당경찰은 <부끄럽지 않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반일행동결의대회 <반일행동탄압강력규탄! 친일역적파쇼호전윤석열타도!>
8월31일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전개한 <반일행동탄압강력규탄! 친일역적파쇼호전윤석열타도!> 결의대회에서 성명 <최악의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를 발표하고 <반일행동탄압 강력 규탄한다!>, <계엄음모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친일매국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애국청년학생 탄압하는 윤석열 타도하자!>, <친일역적 파쇼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군국주의앞잡이 윤석열을 타도하자!>, <반일행동 탄압하는 윤석열 타도하자!>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반일행동회원은 <우리는 어떤 탄압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어제 아침 반일행동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공안탄압이 시작됐다. 영장에는 우리의 반일투쟁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동조행위>라고 명시돼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우리에게 적은 누구인가. 윤석열에게 물어보겠다. 일본군성노예로 20만, 강제징용징병으로 840만을 끌고 간 일본인가, 조선독립을 위해 제 한몸 바쳐 투쟁하는 독립운동가들인가. 그리고 오늘날 일본의 핵오염수투기묵인, <제3자변제안>으로 강제징용문제면죄부남발, 군사기밀을 미국과 일본에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넘기며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동조, 일본의 독도침략야욕을 방관하는 윤석열 본인이 적인가. 아니면 20대의 청춘을 바쳐 한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반일투쟁을 전개하는 반일행동이 적인가.>하고 반문했다.
반일행동대표는 <바로 어제 사상최악의 친일매국노가 윤석열임이 입증됐다. 어제자 윤석열은 반일행동대표와 반일행동회원들을 향한 폭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며 사상최악의 친일매국노, 사상최악의 파쇼호전광자리를 기어코 꿰찼다. 폭압적인 신체수색과 반인륜적인 수색, 그리고 장장 12시간의 압수수색만행은 어떻게든 반일투쟁을 탄압해 본인의 친일매국행위를 지속해보려는 윤석열의 망동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초래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파쇼적 탄압으로 미일제국주의의 충견이 되는 방법으로 돌파해보려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9월4일 경찰청앞에서 전개한 <전쟁획책기시다방한반대! 친일역적윤석열타도!> 집회에서 반일행동회원은 <작년 8월에 완성된 <동북아시아판나토>를 시작으로 올해 6월 <프리덤에지>다영역합동군사연습, 7월 미일한국방장관회의 그리고 예정되어있는 9월 기시다방한까지 이른바 외교와 안보를 위한다는 이 행각들이 <한국>전, 나아가 동아시아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더이상 모른척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9월7일 열린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 106차촛불대행진에서 반일행동대표는 <우리가 서있는 이곳 소녀상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아픔이 담긴 곳이자 일본정부으로부터 반드시 전쟁범죄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받을 것을 다짐하게 하는 곳>이라며 <반일행동 청년학생들은 2015년 매국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된 이후부터 30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소녀상을 결사적으로 지키며 일본의 군국주의세력과 친일극우세력에 맞서 반일투쟁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철거를 막고,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너무나도 정의로운 이 투쟁이 윤석열정부하에선 <이적동조>행위로 규정되고 있다>며 <소녀상을 지키고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을 규탄하는 투쟁은 결코 죄가 될수 없다. 후쿠시마오염수를 투기하고 독도를 상납하고 역사를 팔아넘긴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모든 정의의 목소리를 탄압하려 하는 윤석열을 결코 놔둘수 없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은 모든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과 같다. 반일행동은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오늘날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낼수 있었다.>며 <<반국가세력>을 부르짖는 윤석열이야말로 우리국민의 적이자 노동자민중의 적이다.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타도하고 우리의 소녀상을, 역사를, 미래를 수호하자.>고 호소했다.
반일행동은 9월10일~12일 서울 고려대, 연세대, 광주 금남로 등에서 거리연설로 반일행동탄압사실과 윤석열정부의 친일행보를 폭로·규탄했으며 반일행동지지서명동참을 호소했다.
경찰청일대서 위법압수수색·인권유린수사 강력 규탄
반일행동은 9월9일 경찰청앞, 9월23~24일 경찰청앞 3차례, 남대문경찰서앞 2차례, 성북경찰서앞 2차례로 집회·행진을 연속적으로 전개해 반일행동에 대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반인권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했다.
2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압수수색 인권유린수사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규탄>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앞에서 진행한 <위법압수수색 인권유린수사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규탄!> 기자회견에서 성명 <반인권위법수사 자행한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반일행동비상대책위결성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
9월25일 경찰청앞에서 결성한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 <친일역적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를 발표하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소환에 대한 반일행동입장문>을 전달했다.
반일행동대표는 <일제시기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둔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악법으로 일본을 규탄하고 윤석열을 규탄하는 모든 세력에 파쇼탄압의 예봉을 휘두르고 있다. 구시대적인 파쇼악법과 파쇼기구의 합작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실적 한번 내보겠다는 안보수사과의 실낱같은 희망은 이번 사건으로 반일행동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산산이 깨부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과정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 <어떤 경찰의 수사에도 우리는 묵비로 일관할 것이니 안보수사과는 아무 의미는 없는 무용한 조사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부모회유공작 서울경찰청장김봉식해임! 안보수사과해체!>
10월21~22일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진행한 <대학생부모회유공작 서울경찰청장김봉식해임! 안보수사과해체!> 집회·행진에서 <대학생부모회유협박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해임!>, <치졸한 반인륜회유공작 안보수사과 해체!>, <제2의 이완용 윤석열을 끝장내자!> 구호를 내세우고, 경찰청 민원봉사실에 항의공문 <회유공작 일삼는 친일서울청장 김봉식을 즉각 해임하라!>를 냈다.
반일행동비대위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8월30일 반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이후 1달내내 반일행동회원인 한 대학생의 부모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자식이 이적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사대상이 될수 있다>면서 회유와 협박을 지속해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해임과 안보수사과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일행동대표는 <안보수사과의 목적은 가족을 이용해 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안고 투쟁의 길을 선택한 청년학생들이 안보수사과의 치졸한 회유협박따위로 과연 흔들리겠는가. 안보수사과가 반일행동을 치졸하게 밀고 또 밀어붙여도 우리는 단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안보수사과의 폭압적인 압수수색과 파렴치한 회유공작의 결과는 반일행동의 해체가 아닌 안보수사과의 해체가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기간 인권위앞에서 진행한 <대학생부모회유공작 서울경찰청장김봉식해임! 안보수사과해체!> 기자회견에서는 <성명 <회유공작 일삼는 친일서울청장 김봉식을 즉각 해임하라!>를 발표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해 서울 경찰청·서울경찰청·종로경찰처·성북경찰서·동대문경찰서·서울중부경찰서·용산경찰서·남대문경찰서, 강원 강원경찰청·춘천경찰서에 <대학생부모회유공작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해임! 안보수사과 해체!> 가로막을 내걸었다.
26일에는 구호 <대학생부모회유협박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해임!>, <반일행동 파쇼탄압 윤석열친일역적 끝장내자!>, <치졸한 반인륜회유공작 안보수사과 해체!>, <친일독재 역사쿠데타 윤석열 끝장내자!>, <친일독재권력하수인 친일악폐경찰 규탄!> 구호가로막을 들고 미대사관앞에서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하고 집회를 전개했다.
<애국적 민주세력 탄압하는 윤석열 끝장내자!>
11월2일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학생의날95주년을 맞아 개최한 <반일행동탄압 친일매국 윤석열반대! 반일행동지지! 반일투쟁승리!> 반일행동시민문화제에서 반일행동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상임대표가 <진보민주세력탄압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입장문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은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다. <윤건희>무리의 부정부패비리, 국정농단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지지율 20%의 벽마저 무너졌다.>며 <최근 2달간의 압수수색은 공천개입증거가 공개된 전후시기에 이뤄졌다. 반윤석열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읽힌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알고 있다. 윤석열이 제 아무리 검찰독재와 <전쟁계엄>으로 살 길을 찾는다 해도 윤석열의 파멸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이라며 <파쇼정국에 맞서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을 끝장내는 투쟁에 더욱 떨쳐나서자. 하나된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가슴 벅차게 맞이하자.>고 호소했다.
11월8일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발표한 반일행동논평 <애국적 민주세력 탄압하는 윤석열 끝장내자!>는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촛불행동(촛불승리전환행동)이 기부금품법 4조를 위반했다며 또다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압수명단에는 촛불행동회원들의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수입내역, 회의록 등이 포함돼있으며, 경찰은 <증거인멸>여부와 <은닉장소>를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장소와 주변시설물에 설치된 CCTV영상까지 확보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안당국은 8월30일과 9월4일 일본전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앞두고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윤석열퇴진시국대회>를 주도한 애국적 민주단체중 하나인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해대면서 윤석열은 반윤석열민심전반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석열이 북측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침연습들로 국지전을 도발하면서 안으로는 윤석열의 사조직 <충암파>무리들을 계엄관련 요직에 꽂아넣은 채 공안탄압으로 파쇼광풍을 일으키면서 <전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민중이 매국호전, 파쇼부패의 윤석열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은 윤석열의 10%대지지율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반일행동전대표 긴급체포, 이재명정권 첫 <국가보안법위반>혐의체포
2025년 6월2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수차례 출석요구불응을 명목으로 또다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를 체포해 조사후 당일 석방했다.
정예지전대표는 성북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묵비단식·단수로 임했다.
반일행동·민중민주당(민중당)은 정예지전대표 체포뒤 즉시 성북서앞·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석방투쟁을 긴급 전개해 <반일행동 정예지 석방하라!>,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구속하라!>, <윤석열 구속하고 정예지 석방하라!>, <윤석열 구속하고 정예지 석방하라!>, <반일행동 탄압하는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 규탄한다!>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반내란반파쇼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번째 연행사건이다. 이재명민주당정권 들어선 이후로 첫번째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며 잡아간 사례가 바로 반일행동대표의 연행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무리들은 아직도 이곳을 찾아서 소녀상을 희롱하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박스쿨>의 <강사>가 매일같이 이곳에 찾아와서 소녀상은 <흉물>이고 위안부는 <매춘>이고 반일은 <정신병>이라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소녀상을 희롱하는 단체의 대표다.>라고 힐난했다.
더해 <친일무리들, 친일내란무리들을 두둔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에서 반일운동하고 있는 청년학생을 잡아가는가. 결코 용서할수 없다. 반일운동을 탄압하는 세력, 반일행동전대표 정예지를 잡아간 세력, 친일내란무리를 옹호하는 세력에 맞서 견결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소녀상에 방문한 모든 시민들은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정부가 물러나면, 끌어내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소녀상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또한 철저히 해결될 것이라고 같이 힘내자며 뜻을 모았다. 이곳 소녀상을 방문해온 숱한 국회의원들은 다 이 문제가 철저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동설한에도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쳐 정권을 바꿨더니, 이재명정권 들어서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반일행동전대표를 연행했다. 우리는 어느 정권을 믿어야 하는가.>고 탄식했다.
또다른 회원은 <잡아가둬야 할 사람은, 1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폭설이 오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앉아있는 청년학생들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떵떵거리면서 개 데리고 산책하고, 희덕거리면서 영화보러 다니는데 청춘, 한평생 다 바쳐가면서 소녀상곁에서 투쟁하는 청년학생들을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헌법을 어겨 계엄령을 발표하고 이 사회의 존립을 해친 것은 윤석열이다. 윤석열과, 윤석열옆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제 주머니 채웠던 김건희는 구속하지 않는가.>고 분개했다.
반일행동성명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6월28일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성명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반일행동보도(성명) 187]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변호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을 이어온바 있다. 정예지전대표는 이조사에 완강한 묵비단식으로 임했고, 당일 석방됐다. 공안당국은 반일행동의 정당한 반일투쟁의 일부를 보안법 7조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 근거로 윤석열정부가 조작했던 <간첩조직>들의 구호와 반일행동구호의 <유사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작년 8월30일 윤석열파쇼권력하의 경찰은 반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보언론매체 압수수색과 진보적 대학생단체성원들의 반윤투쟁에 대한 폭력연행 등 반윤석열투쟁에 참여한 진보활동가들을 향한 파쇼폭거를 자행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전제로서 파쇼광풍을 일으켰다. 윤석열파쇼권력이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자체가 희대의 파쇼악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투옥·학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이승만친미파쇼권력이 미군을 보호하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해방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일애국투쟁, 진보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친일매국성과 반민주파쇼성은 결코 둘이 아니다. 전국곳곳의 소녀상을 싸돌며 <소녀상철거챌린지>를 자행하고 일대사관앞 소녀상에서 진행되는 수요시위를 훼방하던 친일극우무리 중 일부가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자행한 <리박스쿨>강사로 준동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리박스쿨>은 2020년 <위안부는 국제사기극>, <일본군성노예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최악의 친일반동역사관을 이른바 <강의>명목하에 억지로 주입시켰고, 이 <강의>를 수료한 강사들은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늘봄학교의 강사로 투입됐다. 이 친일극우무리들은 6.3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대선후보 김문수를 지지하고 민주당대선후보 이재명을 비방하는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면서 내란에 철저히 부역했다. 친일은 파쇼와 한몸이며, 반일은 민주주의와 한몸이다. 반일애국세력의 탄압도구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불보듯 뻔하다.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형법상 오직 사형뿐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기각되고 윤석열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며 비공개특검출석을 망발하는 동안, 내란종식을 위해 지난겨울 거리에서 내내 싸워온 정예지전대표가 백주대낮에 경찰에 끌려간 지금의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결코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일군국주의세력이 미제국주의세력, 동아시아친미호전세력들과 결탁해 끊임없이 동아시아전을 도발하고, 이에 발맞춰 <한국>군부호전무리들도 대조선침략연습을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일제의 전쟁범죄였다는 사실은 현재 일군국주의세력과 파쇼호전무리들의 침략전쟁책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증시한다. 역사는 민족단합이 자주와 평화며 외세추종이 예속과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친일내란무리를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진정한 해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6월28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