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맞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수단의 차이뿐이다. 군대면 군사쿠데타, 사법부면 <사법쿠데타>. 둘다 헌법과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것에서 본질이 같다. 조희대대법원장등대법관10인이 내린 판결은 내용에서 그르고 절차에서 잘못된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양심을 저버리며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 한마디로 불법판결이다. 그결과 대법원의 권위, 나아가 전체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제는 검찰개혁 못지않게 법원개혁이 필요하다는것을 온<국민>이 알게 됐다.
사실 처음있는 일도 아니니 대법관들도 대충 넘어갈거라 생각했을수 있다. 윤석열이 임명한 <의리>에 흔들렸거나 이재명이 당선되면 전체수구보수세력들이 위태롭다고 봤을수 있다. 또다시 <대법원의판결을존중한다>는식의 여론이 형성될수 있다고 믿었을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아큐(阿Q)식 <정신승리>가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줄 몰랐다는것이 결코 놀랍지않다. 사대주의만이 아니라 주관주의도 사람을 머저리로 만든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그위에 군림하며 부정부패에 찌든자들의 말로가 어떤것인지를 모르거나 잊은 대가는 응당 참혹할수밖에 없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유린한것이 아니라 부르주아법치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가 원래 이런것이다. 그중에서도 미제국주의의 가장 철저한 식민지, 파쇼치하의 <한국>에서의 법치주의·민주주의는 내내 이러했다. 수많은 혁명가·애국자·민주투사가 <법>·<법치주의>의 이름아래 목숨을 잃었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정치활동의 자유는 기본권중 기본권이다. 미제는 파쇼무리·파쇼악법·파쇼기관을 동원해 인권이 말살된 인간생지옥을 만들었다. 파쇼통치는 미제가 식민지로 삼은 수많은 나라들에서 널리 행한 보편적방식이었다. 식민지에서의 파시즘은 독점자본의 계급지배방식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민족지배방식이다.
군사쿠데타를 막아낸 위대한 민중은 <사법쿠데타>에 분노하며 떨쳐일어나고있다. 민중은 12.3계엄이후 법치주의·민주주의를 개무시하는 내란·파쇼·반동무리의 온갖 파쇼적발악들을 체험하며 대각성중이다. 이제는 개혁정치세력의 태생·본질적한계인 기회주의적동요도 꿰뚫어보고있다. 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으로 내란내각총탄핵의 기회를 놓쳐 개고생한 지난 넉달의 경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여전히 정세는 내전이냐 대선이냐의 갈림길에 있다. 우리민중은 어떤 길에도 다 준비돼있다. 대선은 개혁이지만 내전은 혁명이라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