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미 균열이 심각하다. 헌재판결에 따라 완전히 파괴되는가의 여부만 남았을뿐이다. 윤석열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최중범죄자다. 그윤석열을 이상한 계산으로 풀어준것이 판사고 법원이다. 판사는 법원을 대표해 판결한다. 그것을 검찰이 상위법원이 바로잡지못한다. 윤석열의 집권내내 모든 언행이 법치주의·민주주의를 공격해왔고, 12.3계엄·쿠데타는 그결정타였다. 이땅 민주주의도 마지막숨을 쉬고있다. 다 윤석열의 <공>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헌재는 어리석은 <균형론>으로 법치주의·민주주의의 숨통을 끊고있다. 무릇 절충주의는 오류를 낳는 대표적이론의 하나다. 여기에 지연전술까지 쓰며 윤석열·국민의힘이라는 내란무리를 밀어주고있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그일부는 <노상원수첩>에 따라 <독살·폭사·수장>될뻔했는데도, 그무리를 살려내려고 애쓰는 모습에 <구제불능>단어가 떠오른다. 온세상이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이전에도 참다운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보수였지만, 그허울마저도 벗어던지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전광훈을 섬기면서 극우반동정당이 됐다. 이당의 목표가 법치주의·민주주의의 파괴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균형이 가능한가. 법치주의·민주주의사회에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파시즘을 허용하고 밀어주는 헌재의 자가당착이 결국 스스로를 해체시킬것이라는 깨달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않을것이다. 말이 안되면 힘이 나서는 법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기차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철로를 변경한다든가 한기차라도 정지한다거나 하는 기적을 더이상 바라볼수 없게 됐다. 결국 우리민중의 운명은 우리민중이 주인이고 우리민중이 개척한다. 헌재를 비롯한 법원도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야당도 우리민중의 운명을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우리민중은 운명개척의 정치세력을 옳게 선택해야한다. 법치주의·민주주의는 참다운 정치세력만이 수호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헌재가 일으킨 혼돈의 한주가 시작됐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