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북 전지역을 정찰감시할수 있는 소형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정찰드론도 작전에 충분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창설시기와 전력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위협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4월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령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군고위소식통은 <북이 서울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핵심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의 내부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드론작전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북 무인기 1대에 대해 군이 10대로 대응하는 것이 정전협정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의 위협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