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2월의 정세포인트
포인트를 놓치지말아야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군사해법이냐 외교해법이냐 최종결심이 뭔가다. 보기에, ‘변혁’도 ‘거창한 변혁’이라면 어떻게 하든 잠정합의, 잠정적인 평화합의수준일 수밖에 없는 외교해법으론 불가능하다. 그게 그쪽 이론이고 원리다. 최근 11.24 선군정치이론논설에서도 다시 확인한 거다. 혁명은 총대로! 항일이래 한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쪽의 원칙이다. 이란핵협상도 6개월시한이고 이런 정도로 중동이 정리된다 한들 그걸 ‘거창한 변혁’이라 하겠는가. 하물며 평화회담과 관련 별 움직임조차 없는 극동은.
둘째, 전민항쟁의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전민항쟁에 대해 잘못 알려졌는데, 무장투쟁이 불가능한 남측에서 기본투쟁전략이라고 한 건 틀렸다. 전민항쟁은 무장투쟁 더하기 대중항쟁이다. 이게 그쪽 원칙이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보니 이렇더라. 지금은 거의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떠있고 영상까지 공개된 시대다. 그 전민항쟁을 조국전선이름으로 호소했다. 쉽게 볼일이 아니다.
셋째, 올해 남측에서 ‘공공의 적’ 넘버1은 정보원이고 넘버2는 청와대다. 그 정보원·청와대를 한축으로 하고 진보민주세력과 심지어 종교계까지 모두 포함한 한축이 12월에 첨예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박창신신부·표창원전교수·김용민피디까지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특위를 국회에 가동시키고 특검을 압박하며 문재인이 나서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대체수송없는 철도파업결의와 그 연대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있다. 중간세력이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어놓은데 주력군이 제때 제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다.
넷째, 그렇게 해서 정보원·청와대가 다 죽게 됐는데, ‘제2의내란음모’사건 같은 걸 더 터뜨릴 수도 없고 해서 승부수로 준비한 게 역시 ‘북풍’이다. 북에 실질적인 2인자가 실각했고 그 측근이 망명중이며 이걸 계기로 대부분이 ‘숙청’ 당한다고 하며 마치 북붕괴가 임박한 듯 ‘급변사태’로 호도하고 있다. 이 상투적인 ‘북조선사극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정보원의 작품이고 처연함이 느껴질정도로 눈물겨운 절박함이 곳곳에 묻어난다. 근데 이런 걸로 벼랑끝에 매달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채동욱건과 청와대가 연결된 구체적 물증이 나오자 행정관을 바로 직위해제시킬 정도로 심각한 청와대의 위기의식이 아닌가. 마주 달리는 두기차의 충돌시기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