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명대통령이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조선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등 조선매체 접근제한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조선인터넷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조선자료 공개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석통일부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을 예로 들면 현행법상 일반국민은 노동신문에 대한 실시간접근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연구자들은 노동신문을 연구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은 <통일부는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윤석열정부시기 노동신문을 시범공개하는 사업이 추진했으나 정보원 등의 반대, 국가보안법위반논란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20일 전수미민주당인권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북매체접근제한완화검토와 실용적 평화정책을 두고 <안보무능>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한 안보환경과 국민의 판단 역량을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매체개방은 정보차단이 아니라 정보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