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가 2026년 군사비를 9조엔으로 편성하려고 한다. 역대최대규모다. 일본은 2022년 3대안보문서를 개정해 2027년까지 <방위>예산을 GDP대비 2%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나 일총리 다카이치는 <조기증액>을 주창하며 그시점을 2년이나 앞당겼다. 이는 3차세계대전전쟁사령부 나토의 회원국들이 GDP5%수준으로의 군사비증액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증액한 군사비를 통해 <적기지공격능력>구축을 위한 장사정미사일, 연안방어체계<실드>구축을 위한 무인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해 극초음속유도탄확보, 03식중거리지대공유도탄개량을 예정하고 있다. 일정부는 <우주작전집단>을 조작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하며 광범위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견제목적의 자위대체계점검을 위한 <태평양방어구상실>을 새로 설치할 계획도 알려졌다.
다카이치는 연립여당 자민당·일유신회와 결탁해 무기수출제한 현행규정을 바꾸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영지침에 따라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의 경우를 제외한 군사장비수출을 막고 있다. 자민당·일유신회는 해당규정폐지와 관련한 정책협의후 2026년 2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5가지유형외 무기수출제한규정은 정부의 무기수출을 좌우하지만, 국회동의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정부회의에서 폐지할 수 있다. 다카이치내각과 자민당·일유신회가 추진하는 방안에 살상용무기수출을 제어할 장비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수출제한규정이 폐기되면 일본이 대량살상무기개발·제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을 겨냥한 제국주의와의 결탁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일방위상 고이즈미는 미국방장관 헤그세스와의 통화에서 중항공모함함재기의 <레이더조준>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방침을 확인했다고 내뱉었다. 앞서 일본은 이탈리아국방장관 크로세토, 나토사무총장 뤼터와 연이은 온라인회담으로 대중국<협력>을 강화했다. 그래놓고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교활하게 떠들고 있다. 한편 2025년 자위대최고지휘관출신 전통합막료장 이와사키가 대만행정원정부고문으로 임명했다. 이와사키는 6월 <대만해협방위워게임>에 전미태평양사령관 블레어, 전미합참의장 뮬렌 등과 함께 참여한 자다. 중외교부는 15일 이와사키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며 <중국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10월29일 미<한>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한국>보유가 공론화된뒤 일군국주의무리들이 <대만유사시>망언을 시작으로 재무장화에 광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작년하반기 <한국>전으로 동아시아전을 개시하려던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이 조선의 전쟁억제력·<전략적 인내>,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무산되자, 제국주의세력은 <한국>을 조선·중국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면서 동시에 전범후예 일군국주의무리들에게 재무장화의 명분을 쥐어주면서 동아시아전개시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19일 고이즈미가 미해군기지를 방문해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제국주의의 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에 편승한 군국주의일본의 재무장화·재침야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머지않아 반드시 일군국주의무리들은 반제진영에 의해 재기불능수준으로 파멸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