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란특검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을 체포방해혐의로 재구속해 기소한 것을 포함해 한덕수전국무총리,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전법무부장관, 추경호국민의힘의원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해서는 권력의 독점·유지를 위해 2023년 10월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취임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지도부만찬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의 무력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하려했으나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4년 4월 총선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기획하기 위해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 비상계엄선포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180일간 사건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우정전검찰총장의 즉시항고포기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