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채해병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윤석열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정민영특검보는 <순직해병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등 관계자12명을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범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소대상자에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수사외압에 가담한 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 이종섭전국방부장관, 신범철전국방부차관, 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 등 11명이 포함됐다.
특검은 윤석열이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독립성, 국민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