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내년 미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재규모유지 권고

내년 미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재규모유지 권고

29일 미의회법안 정보사이트에 따르면 10일 미하원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법안에 <약2만8500명의 주<한>미군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미국방부장관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됐다.

트럼프행정부에서 주<한>미군배치변화언급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한 내년도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미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상·하원 법안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절차를 밟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