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 유럽주요3개국(E3)이 28일 이란핵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UN제재를 재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3외무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스냅백(제재복원)메커니즘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과 서방이 JCPOA를 체결할 당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제재를 신속히 복원하기로 한 장치다. UN안보리결의안223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E3가 스냅백메커니즘을 발동한 데 따라 기존에 해제된 UN안보리결의안(제재및제한조치)이 다시 발효되기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안에 유엔안보리가 기존 제재해제를 유지한다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란의 재정, 금융, 석유, 방산업 등 여러분야에 대한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