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항쟁의기관차〉 사설 미군철거는 정세안정의 전제

평화는 곧 안정이고 안정은 곧 균형이다.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균형있고 공고한 다자체제가 요구된다. 지금이야말로 다자체제의 실례들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아세안지역포럼(ARF), 특히 라틴아메리카민중을위한볼리바르동맹(ALBA)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때다. 실제로 김정은위원장방중과 김영철일행백악관방문, 스톡홀름실무회담에서 평화체제가 논의됐다는 징후가 곳곳에 서 잡히고있다. 

동북아에 북미평화체제중심의 다자평화체제구축의 정세가 도래하고있다. 동북아다자평화체제의 전제는 북미평화체제고 북미평화체제의 2대요점은 북미수교와 미군철거다. 북미평화체제라면 북미수교와 미군철거를 확고히 담보해야 한다. 2차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임무는 6.12북미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다. 미는 6.12북미공동성명에 나온 <새로운북미관계>·<코리아반도에 서영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수립의 의무를 더이상 태공할 수 없다.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가 <새로운길>을 강조하며 트럼프정부의 퇴로를 막아버렸기때문이다. 

중은 미와 수교를 한만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자리에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북아다자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서 중의 역할은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과 그 회담내용의 비공개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스톡홀름실무회담에 지역안보전문가들이 모이고 2차북미정상회담의 장소가 하노이로 확정된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북이 북미평화체제구축이라는 전략적 의도를 순조롭게 관철하고있다는 징후로 읽힌다. 

남의 보수세력은 두려워하고있다. 1949.6 미군이 철거한 후 1년만에 코리아전이 터지고 1973.3 미군이 철거된 후 2년만에 남베트남정권이 무너졌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래서 북은 올신년사에서 북남이 함께 동북아다자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호소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제안했고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까지 약속했다. 전쟁의 화근인 미군이 철거되기전까지 남의 정치·경제적 불안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 올해가 미군철거원년이라면 동북아정세의 안정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원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