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등 ‘진상조사보고서 부실, 허위, 왜곡조작’
조준호대표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
진보당(진보당)의 부정선거논란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당권파인 이정희공동대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권파의원 3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전면부정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상조사위원장 조준호공동대표는 ‘진상조사보고서재검증공청회자료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당권파의 입장을 비판하며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권파인 이대표는 8일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중세의 마녀사냥, 당과 동지에 대한 무고, 진보당의 내부로부터 몰락, 야권연대와 진보집권의 가능성 소멸, 이것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과 현상이다.”라며 비당권파와의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9일에는 당권파인 김선동의원, 오병윤의원, 김미희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보고서는 정작 조사해야할 것은 조사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이며, 당사자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관련자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예단을 앞세워서 개별적 실무착오를 집단적 부정선거로 왜곡한 허위보고서이며, 온라인선거의 프로그램조작의 증거도 없이 투표시스템이 조작되었던 것처럼 의혹을 조작한 정치공작보고서”라고 말했다. 즉 ‘부실, 허위, 왜곡조작 보고서이기에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날 진상조사위원장 조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진상조사보고서 재검증 공청회 자료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1차조사의 결과만으로도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부실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여러분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라며 “총체적 관리부실 부정선거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우리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당권파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조대표는 또한 전날 이대표가 진행한 공청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대표는 선거마감일과 최종결과발표일 투표자수불일치 선관위해명에 대해 ‘이는 중앙선관위가 공문으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규칙 및 당규위반사례로 정상적인 투표행위라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소명기회를 차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실사나 각지역위 면담은 2차조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밝힌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고서는 각 지역위나 담당자를 직접 거론한바가 없습니다, 증거자료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대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마녀사냥식 온라인선거부정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사용된 투표시스템이 ‘오류투성이의 시스템’이라 ‘투표 와중 무려 6차례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데이터의 수정까지 있었던바 그 수행된 투표결과를 신뢰하지 못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복IP 투표결과를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는데 대해서도 ‘특이한 유형 동일IP 투표를 표본조사한 것일뿐, 특정후보 겨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비밀투표원칙이 허물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담자 외에 다른 조사위원도 어느 후보의 자료인지 알고 있지 못하며, 대표단에 보고할 때도 밝힌바 없다. 보고서 그 어디에도 특정후보를 거론하지도 않음은 물론이다’라고 해명했다.
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지도부와 순위경쟁비례대표14인의 총사퇴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대한 10일 전국운영위원회와 12일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문과 3인의 당권파 의원단의 기자회견문이다.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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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비례대표선거진상조사위원회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글
❏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9일 15:30 국회정론관 ❏ 발표 :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공동대표
당 공동대표로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진상조사 관련하여 조사위는 공정·중립·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미흡한 점은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차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부실부정선거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총체적 관리부실 부정선거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피하고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당의 자정능력, 교정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해결,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개입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매를 맞아야 합니다.
정파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과 전 당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 기층 민중, 국민여러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원의 명예, 당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진보의 새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 별첨 <진상조사보고서 재검증공청회자료집에 대한 입장>
2012년 5월 9일 진보당비례대표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공동대표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 재검증공청회 자료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
Ⅰ. 현장투표 진상조사 관련
1.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판단한 근거
– 현장총투표: 5,435표(선관위 개표결과 발표 5,455)중 중앙선관위 무효처리한 현장투표소 7곳 : 611표(현장투표수의 11%) – 조사결과 무효처리대상: 1,095표(전체유효표의 24.2%에 해당됨)
1) 투표인수와 투표용지 불일치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련 공지에 따르면 투표함 전체무효처리해야 함) – 3개 투표소: 142표
2) 볼펜기표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 – 4개 투표소: 31표
3) 투표관리자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련 공지에 따르면 무효처리해야 함) – 11개 투표소: 272표
4) 선거인명부 관리자서명 없음 (중앙선관위가 무효처리한 사례와 동일 사안임에도 유효처리 됨) – 1개 투표소: 10표
5) 분리되지 않은 투표용지 존재 (명확한 대리투표 정황으로 전체투표함 무효) – 12개 투표소: 640표 ※ 이는 의혹으로 남아 있는 61개소와 온라인시스템 등록되지 않은 현장표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유효표의 24.2%에 해당함으로 그 값이 반영된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한 선거관리가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제공사유가 명백하므로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라 규정했습니다.
2. 공청회자료에 대한 반론
1) 선거마감일과 최종결과발표일 투표자수불일치 선관위해명에 대해(P40) – 이는 중앙선관위가 공문으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규칙 및 당규위반사례로 정상적인 투표행위라 볼 수 없으며, 회의를 통해 유효처리 하기로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소명기회를 차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 현장 실사나 각지역위 면담은 2차조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향후 책임자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거나 대책수립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진상조사위는 비례후보선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선관위가 문서로 제출한 현장투표시행규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현장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 보고서는 각 지역위나 담당자를 직접 거론한바가 없습니다, 증거자료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이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당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 그 진의를 왜곡하고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공청회에서 직접 지역위와 당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4) 공청회 소명서를 인정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 소명서는 비례후보 선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바빴다, 기억 없다, 장난서명…������등의 이유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공청회자료 53쪽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투표소의 경우 선거인명부 선거인서명 318, 관리자서명 319, 투표용지 318인 지역으로 소명이 사실이라면 투표인수와 투표용지 불일치 사례가 인정되어 현장투표함 전체가 무효에 해당됩니다.
5) 공청회자료 64P쪽처럼 일부 소명은 타당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진상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Ⅱ. 온라인투표시스템 진상조사 관련
1) 마녀사냥식 온라인선거부정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 투표시스템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의 시스템이다. 사용된 투표시스템은 투표 와중 무려 6차례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데이터의 수정까지 있었던바 그 수행된 투표결과를 신뢰하지 못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2) 중복IP 투표결과를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는데 대해 – 특이한 유형 동일IP 투표를 표본조사한 것일뿐, 특정후보 겨냥하지 않았다.
3) 비밀투표원칙이 허물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 전담자 외에 다른 조사위원도 어느 후보의 자료인지 알고 있지 못하며, 대표단에 보고할 때도 밝힌바 없다. 보고서 그 어디에도 특정후보를 거론하지도 않음은 물론이다.
4) 진조위를 부정하면서 업체를 보호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 – 업체의 협조 없이 가능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시되는 구체적 수치를 보면 업체의 비밀준수신뢰가 현저히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업체는 이번 투표시스템을 검증없이 운용하여 독립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오히려 업체의 신뢰성은 두둔하면서 진조위의 비밀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보고서 재검증공청회에 따른 진보당 19대국회의원 당선자3인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5월9일 오후4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보당을 아끼고 성원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리 진보당의 당선자들은 무엇보다도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짜배기 서민정치의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진보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당내 선출과정에 대한 부정선거시비로 여러분에게 충격과 실망 나아가 공분을 자아내게 해서 말할 수 없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진보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김선동의원을 개원준비단장으로 선출하여 진보정치와 서민정치를 위한 개원준비를 재촉하던 중에 지난 5월2일 조준호진상조사위원장의 발표를 접하고 국민여러분과 같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속에서도 저희는 실체적 진실에 목말라 했으며, 모든 언론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증 없이, 조준호진상조사위원장의 발표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진보당을 부정선거당으로 규정하고, 당권파를 선거부정의 주범으로 단정하면서 여론몰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희 당선자들은 당선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실망의 질책과 분노의 질타를 보내주신 것을 진보정치와 서민정치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여 겸허하게 감내하면서도 조준호진상조사위원장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당 공동대표단과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의 간담회를 5월 7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서 조준호진상조사위원장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는 매우 미흡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재검증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할 조준호진상조사위원장은 공동대표단과 당선자 간의 간담회에도 불참하더니 공청회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희진보당공동대표가 주최한 공청회를 통해서 지난 5월2일 조준호진상조사위원장이 요약발표하고 5월3일 공개한 진상조사보고서는 정작 조사해야할 것은 조사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이며,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관련자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예단을 앞세워서 개별적 실무착오를 집단적 부정선거로 왜곡한 허위보고서이며, 온라인 선거의 프로그램조작의 증거도 없이 투표 시스템이 조작되었던 것처럼 의혹을 조작한 정치공작보고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준호 진상조사위는 여성후보인 1번 윤금순, 9번 오옥만후보의 순위다툼과 일반후보인 8번 이영희, 10번 노항래후보의 순위다툼에서 벌어진 현장투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조사위원도 네 후보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었는데 정작 이에 대해서는 조사했다는 흔적도 결과발표도 전혀 없는 부실조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진보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의 네 후보가 연관된 일부 현장투표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투표를 무효표 처리하였기에 선거부정의 혐의가 가장 농후한 사례임에도 해당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준호진상조사위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준호진상조사위의 임무는 윤금순후보와 오옥만후보, 이영희후보와 노항래후보의 순위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문제는 밝히지 않고 엉뚱하게 비례후보선출선거전체가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낙인을 찍은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조준호 진상조사위가 부정선거의 사례들로 제시한 것들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부정선거의 사례가 아니라 모두 해당 사안별 개별실무자의 실무착오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준호진상조사위는 현장투표소 218곳 중에서 120곳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준호진상조사위가 부정선거의 사례로 발표한 사례들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장 초보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작성 발표된 조준호진상조사 보고서는 진상조사의 가장 초보적인 기본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과 편파적인 왜곡으로 점철된 명백한 허위보고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 조준호진상조사위는 인터넷투표의 프로그램조작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도 없이 당원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지극히 주관적인 심증을 사실이고 진실인양 주장한 정치공세임이 밝혀졌습니다.
조준호진상조사위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조작은폐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정작 컴퓨터시스템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로그파일은 확인하지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수정내용을 남겨두는 것이고 해당 버전의 내용이 필요없을 시에는 삭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는 동일IP 중복투표의 문제가 그 자체로는 부정선거의 사례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가족 당원의 존재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사무실 등 진보당의 대중적 기반의 특징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그 자체가 이석기후보를 지지한 당권파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대리투표가 자행된 부정선거인양 여론조작을 의도한 공작정치에 다름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조준호진상조사위는 인터넷투표에서 본인확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완벽하지 않다는 미흡함이 있다는 것을 대리투표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의혹으로 왜곡하고 언론이 부정선거 사례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조준호진상조사위는 인터넷투표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진보정당의 당원들 상호간의 기본적인 신뢰에 기초해서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뢰의 기반과 전제가 전혀 없었던 양 진실을 왜곡하여 정치적 마녀사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백주에 벌어지게 조장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당원 누가 후보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하는 당원들의 투표의 비밀을 당원이나 당내 어느 기관의 동의 의결 없이 모두 들여다보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짐에 따라 저희 진보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3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합니다.
1. 조준호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전 과정에서 공동대표단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상대의 존중과 합의라는 진보당의 창당정신을 위배하고 훼손하였습니다.
2. 조준호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보고서는 부실보고서이고, 허위보고서이고, 왜곡조작보고서이기에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3. 지난 5월5일 진보당 전국운영위에서 의결된 비례후보자 순위경쟁후보 총사퇴권고결의안은 폐기되어야 할 조준호진상조사위 진상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원인무효임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4. 조준호진상조사위의 부실, 허위, 왜곡조작 보고서로 인해 훼손된 진보당의 당원의 명예를 회복할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 진보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다시 한 번 충격과 실망, 분노를 느끼신 국민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여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서 당을 더욱 혁신하고, 더욱 쇄신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서, 서민의 일꾼으로서 참다운 진보정치와 서민정치의 실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9일. 진보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3인 김선동 (순천 곡성), 김미희 당선자(성남 중원). 오병윤 당선자(광주 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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