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최대위기에 몰려있는 윤석열무리가 최후발악하고 있다. 윤석열파쇼검찰에 의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중민주당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이 5월31일 법정구속됐다. 파쇼검찰은 김위원장이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201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연합훈련중단 등을 주장한 혐의 등>이 있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이라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 반파쇼투쟁에 가장 앞장에서 활동하는 민중민주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정부의 위기를 반증한다.
윤석열정부 내내 파쇼악법의 칼날은 서슬 퍼렇게 살아있었다. 대검찰청자료에 따르면 보안법위반으로 접수된 인원은 2022년 97명에서 2023년 152명으로 증가했고 기소인원도 15명에서 57명으로 대폭 늘었다. 경찰청에 의하면 경찰이 입건한 보안법피의자는 2016년 박근혜<정부> 마지막해에 60명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점차 줄어 20명내외를 유지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30명으로 늘었으며 2023년 1월에서 9월에는 40명에 이른다. 윤석열은 언론과 문화예술을 통제하고 노동자·농민의 생존권투쟁조차 <반국가행위>로 악랄하게 매도했다. 윤석열정부의 파쇼성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감출 수 없다.
윤석열은 거센 반윤석열민심에 직면해 있다. 보수세력도 찬성하는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6%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고발사주연루의혹, 자녀입시비위의혹 등에 대한 <한동훈특검>에 대해서도 10명중 6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취임후 최저치인 21%로 떨어진 지지율도 반윤석열민심을 입증한다. 여전히 <경제·민생·물가>와 <소통미흡>이 직무수행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윤석열은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더해진 전쟁전야의 상황을 돌파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오히려 진보세력에 파쇼탄압을 집중하며 파멸적 운명을 앞당기고 있다.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윤석열친미파쇼광을 타도해야 한다. 제국주의미국이 친미파쇼꼭두각시들을 조종해 일으키는 3차세계대전에서 윤석열은 미제침략세력의 손발노릇에 집중하며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우리민중을 제국주의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면서 우리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세계곳곳에서 패퇴하고 있는 미제침략세력이라는 썩은 동아줄만 부여잡은 채 민족과 민중을 배신하고 있는 친미파쇼무리의 최후는 파멸외 달리 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이고 상투적인 모략사건과 반북이데올로기의 전면화는 역설적으로 친미파쇼권력을 끝장내기 위한 반파쇼민중항쟁의 불길을 촉진시킨다. 우리민중은 윤석열타도투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끝장내고 파쇼악법·파쇼기관을 비롯한 파쇼체제를 분쇄하며 민중민주의 새사회건설을 앞당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