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스라엘의회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견제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타냐후총리 주도의 초강경우파정부·여권은 국·내외의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무력화>를 강행했다.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임명 등의 행정부의 주요정책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
이날 수만명의 시위대는 예루살렘 의사당앞에서 <사법개혁반대> 밤샘시위를 벌였다. 텔아비브에서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예루살렘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스컹크액>을 사용해 해산에 나섰다.
다음날 이스라엘의사협회는 예루살렘진료·국가전체응급진료를 제외하고 24시간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협회소속의사 95%가 단체행동에 동의했다.
앞서 사법부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이스라엘변호사협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공군예비군들은 소집거부를 결정했다.
바이든미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의 크기를 감안할 때 이스라엘지도자들이 사법정비를 서두르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을 합의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