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대강 담합, 국정조사 불가피
업체당 100~200억 과징금
건설사들의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9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오는 29일까지 소명서를 받은 후 다음달 13일 열리는 공정위전원회의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건설업체들에 100~2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이 SK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으로 파악됐다.
입찰담합사실이 확인된 것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첫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만이다. 200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방식) 15개 공구의 시공업체선정결과 낙출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의원은 6대대형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들이 2009년 5~7월 서울의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의 수차례 회의를 갖고 1~2개공구씩 ‘나눠먹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야당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그간 공정위는 정부의 최대역점사업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데 대한 비난여론을 받아왔지만 4월 총선이 지나자 조사를 재개했다.
일각에선 2년이상 지지부진했던 공정위조사가 서둘러 재개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털고’ 가려는 정부나 건설사들의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계속 버티다 일이 커지기 전에 한차례 홍역을 치르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다.
시기적으로 6월이 넘어가면 정부로선 일이 커질 수 있다. 4대강사업 ‘약한 고리’ 부실공사문제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는 8~9월 장마철은 대선흐름에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이다.
각종 친인척·측근비리라는 악재가 산적한 정부로선 최대한 상반기에 매듭짓고 대선직전 하반기변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