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기어이 팔아먹으려고…”
‘49%지분매각’ 다시 사영화위기 맞은 인천공항
인천시 비롯해 사회적 반발 강하게 일어나
이명박정부가 전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을 사영화시키려는 시도를 재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선진화계획추진실적점검및향후계획’을 발표해 인천공항의 사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뜻을 밝혔고, 이 계획에는 가스산업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기능조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는 지난2008년 공기업선진화계획추진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현정부가 약속했던 공기업의 민영화(사영화)가 대부분 좌절된 상황에서 인천공항이라도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사영화를 ‘선진화계획지연과제’로 분류하고 2008년에 실패한 바 있는 전문공항운영사에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과 인천시를 비롯해 전사회적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인천공항지분매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인천공항사영화추진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인천공항은 서비스부문 7년연속 세계최고공항이고, 1조원이 넘는 영업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큰 잠재적 가치를 가진 공항의 지분매각은 인천공항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통합진보당)인천시당도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인천공항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하는 이명박정권의 숨은 의도를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정진후의원은 28일 정부의 인천공항지분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사영화)에관한법률폐지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지분매각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법안폐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뿐만이 아닌 가스, 공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민주통합당)인천시당은 “이명박정권의 의도를 짐작할 수조차 없다”며 “정부는 인천공항 매각·민영화(사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공항공사법개정안추진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대표는 “장부가격에 실가격으로 반영돼 있지 않은, 10조원이 넘는 500만평이상의 유보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이명박정권이 인천공항을 기어이 팔아먹으려고 한다”며 “제발 상식적으로 살자”고 힐난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정권말 마지막 먹튀, 정부도 민영화(사영화)하지 그러냐”고 비꼬기도 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