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환율안정조치가 없다. 19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외화부채건전성관리를 위해 한은에 쌓아둬야 하는 외환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을 시장에 풀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을 줄여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유인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대비 안정적인 이자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수 있게 된 것,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유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은 은행·기업 등에 적용하던 외화규제를 풀어 달러공급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건전성방안을 내놨다. 한은총재 이창용은 고공행진하는 원달러환율에 <위기라 할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외환시장의 변동성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과 <한국>기준금리차는 1~1.25%p다. <한국>이 기준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가 0.25% 상승할때마다 억대 대출은 이자비용이 10~20만원씩 증가한다. 또 대출담보가치기반인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해준 은행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1억이 하락하므로 담보가치보다 잔여대출액이 높은 경우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부실충당금이 쌓인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지면, 개인파산이 전세시장 파산으로 확장되고 대출해준 은행들까지 줄도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한>금리격차로 발생하는 자본유출우려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 현정부는 파산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부동산은 법으로, 환율은 연금으로 누르고만 있다.
역대 어느정권도 해결 못한 부동산문제가 산적해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는 연금자산을 청년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왜 주택문제해결에는 나서지 않느냐고 어리석게 떠들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나온 3차례 부동산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이다. 환율방어에 국민연금동원으로 각 경제부처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 김성주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국> 2026년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이다. 통화량확대는 위기를 가중시키며 원화가치폭락을 가속화한다.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중이며 원화가치폭락과 함께 환율은 고공행진중이다. 연쇄적으로 따라 붙는 물가상승과 구조조정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민중에게 재앙적 위기가 직면해 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매국협상으로 파산은 불가피하다. 대미예속경제구조속에서 이재명정부는 <한국>민중의 어깨위에 3500억달러<빚더미>를 얹었다. <한국>의 국가채무증가속도는 35개주요국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이재명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는 보수도 개혁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김영삼정부가 초래한 1997년 외환위기를 김대중은 수습하지 못했고, <이명박근혜>의 2008년금융위기와 경제·민생파괴에 문재인정부는 코비드19위기까지 겹치며 인플레이션만 가중시켰다. 내란수괴 윤석열로 인해 <한국>의 신인도와 환율이 위태로웠는데, 이재명정부의 단군이래 최대매국협상으로 <한국>경제는 최고위기상황이다. 이미 벼랑끝에 내몰린 민중은 매국협상까지 더해져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항쟁의 불길이 타번지는 것은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