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구제불능이다. <한국>이 통째로 바뀌기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성된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결코 한두가지의 조치로, 1~2년의 노력으로 달라질수 없다. 오늘은 환율위기를 걱정하지만, 내일은 부동산폭등·물가폭등에 신음할것이고, 언제든 터질수 있는 <AI버블>문제도, 12.19로 예고된 일본금리인상의 폭탄도 모두 최대의 난제들이다. 이재명정권은 그 본질적인 예속성과 무능으로 인해 결코 이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재명이 아니라 김대중이 살아돌아와도 이문제는 못푼다. 실제로 1997외환위기때 김대중은 그저 김영삼이 터뜨린 폭탄을 수습하면서 결국 <타도대상>으로 전락했다. 만약 2000 6.15공동선언이 없었다면, 북(조선)에서 동아줄을 내려 끌어올려주지않았다면 머지않아 끝장났을것이다. 조선은 이뒤로도 노무현에게 10.4선언, 문재인에게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회를 줬다. 조선의 전략적인내심은 이렇듯 대단했다. 그리고 다시 김대중때 못지않은 최대의 경제위기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당선된후, 11월 오물풍선원점타격불가, 12월 HID자작극불가. 대선전<퍼지데이>불가등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마치 1997대선에서 김대중이 아니라 이회창이 됐다면 호남농민·영남노동계급 모두 봉기했을것이라는 분석은 2025대선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가 됐다면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정부의 이재명정부를 상대로한 3500억달러갈취가 예견된것이기에 그렇다. 이재용이 이재명지지를 확신있게 밀어붙인 이유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감당할수 있는 선을 넘겼다는것이다. 1997외환위기·2008금융위기처럼 치밀히 오랫동안 계획된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출신이 감으로 밀어붙이면서 그필연적딜레마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한다는것이다. 실제로 물가폭등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급인 31%까지 떨어졌다. 이재명정권도 엔캐리트레이드·<AI버블>·환율·부동산·물가의 5대시한폭탄에 떨고있다. 이미 돈이 많이 풀렸고 총부채가 정말 심각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단군이래 최대위기, 파국은 불가피하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