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국무총리는 5일 <헐값매각우려가 제기된 YTN지분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대통령의 <정부자산매각전면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과정에서 재산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총리는 <대통령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민영화에 대한 국민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수 있도록 국회협의, 여론수렴과정 등 자산매각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혁신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