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반일행동은 용산집무실앞에서 성명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성명은 <윤석열파쇼권력이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공안정국을 심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하반기를 돌이켜볼때 <국가보안법>의 치명적인 위험성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
이어 <윤석열파쇼권력하에 조작된 <국가보안법>사건들이 이재명개혁정권하에서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의 공안탄압사례를 정리했다.
끝으로 <내란종식과 민주주의회복에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윤석열파쇼권력에 의한 <국가보안법>사건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그 자체로 일제잔재청산이자 친미친일파쇼종식을 위한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반일행동보도(성명) 189]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윤석열파쇼권력이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공안정국을 심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과 비교할때 큰폭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삭제·차단된 이른바 <이적표현물>은 2007건으로, 전정권의 평균 185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2022년 하반기 <국가정보원>대공수사권이관을 막고 공안정국을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연이어 조작·확대했고, 총선을 앞둔 2024년초 일련의 사건들을 <색깔론>공세에 활용했다. 특히 총선참패후 <반국가세력 암약>을 내뱉으면서 반윤석열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을 더욱 심화했다.
작년하반기를 돌이켜볼때 <국가보안법>의 치명적인 위험성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8월 여러차례 <반국가세력>, <반통일세력>, <흑색선동세력>을 망발해온 윤석열파쇼권력은 8월30일 반일행동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이는 당시 기시다일총리의 한국방문직전에 벌인 윤석열의 친일매국행위기도 했다. 윤석열은 반윤석열세력, 즉 진보정당·통일애국단체·진보학생단체·진보언론매체·노조활동가 등을 탄압하며 파쇼광풍을 일으키고 동시에 대북국지전을 도발하고 대남자작극을 준비하며 12.3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만약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노상원수첩>에 나온대로 최소 10만명이상의 진보·개혁세력이 몰살됐을 것이다. 윤석열이 그 법적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파쇼권력하에 조작된 <국가보안법>사건들이 이재명개혁정권하에서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6월 반일행동전대표에 대한 체포와 7월 자주시보 전·현직기자들에 대한 체포, 민중민주당 전대표에 대한 신체압수수색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람일보 사무실압수수색과 박해전회장의 휴대전화 압수, 권말선시인에 대한 체포 등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이중 다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하면서 정당하게 자기 방어를 하는 와중에 경찰의 보복성 체포·조사·수색 등의 공안탄압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공안당국은 전북민중행동 하연호대표에 대한 법정구속까지 악랄하게 감행했다. 이재명정권이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회복을 내세우는데, 정권하부기관인 경찰, 그중에서도 내란파쇼부역자들이 민족자주세력·민주화운동세력에 파쇼탄압을 가하는 황당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정권은 하루빨리 공안탄압을 종식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내란종식과 윤석열타도를 위해 헌신분투해온 진보세력을 겨냥한 공안당국의 파쇼탄압이 지금과 같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재명민주당정권의 본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종식과 민주주의회복에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윤석열파쇼권력에 의한 <국가보안법>사건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100년전인 1925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몰살하기 위해 조작한 치안유지법의 후신이자, 박정희·전두환친일친미파쇼권력에 의해 더욱 악랄해진 반민족반통일파쇼악법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그 자체로 일제잔재청산이자 친미친일파쇼종식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투쟁하며 <국가보안법>철폐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진정한 해방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4일 용산 집무실앞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