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시작부터 ‘파행’…상임위 갈등
새누리당 “법사위도 내놔”
상임위배분문제로 첫회의도 열지 못해
19대국회가 시작부터 갈등에 휩싸였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임기개시후 7일안에 첫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다. 시작부터 국회가 법을 어긴 것이다.
여야는 5일 오전10시에 첫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원구성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민주통합당)이 불참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강행방침을 정하고 본회의장에 진입했지만 야권이 전원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국회의장단선출도 미뤄지게 됐다.
이러한 갈등은 상임위배분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법제사법위) 위원장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로 여당의 직권상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여당에 넘겨줄 경우 디도스와 BBK비리의혹, ‘영포라인’문제 등이 묻혀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받고 민주당이 3순위로 요구한 국토해양위를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넘겨줄 수 없으나 국토해양위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토해양위를 맡으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4대강비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주저없이 내놓으려는 것은 박근혜전비대위원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작 민주당이 1‧2순위로 요구한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는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대선구도와 직결되는 민간인불법사찰과 언론사파업 문제의 해결방안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을, 언론사파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각각 법사위와 문방위 사안들이다.
법사위와 문방위는 정국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상임위여서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19대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여야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개원이 1달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