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당권파가 운영하는 ‘나눔환경’ 신종 민간위탁방식 – “파견업까지 목적사업 추가” “진보운동가란 말 빼야”

다음은 민주연합노조 김인수정책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 : 2010년 10월에 성남시 청소용역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당대표와의 면담자료를 봤다.

김인수(이하 김) : 정말 나쁜놈들이다. 나쁜놈들.

질문 : 당시 이정희대표와 면담했나? 면담결과는 어땠나?

김 : 이정희대표였다. 그때 이정희대표가 한 얘기는 ‘당원들에 대해서 당에서 일일이 뭐라 할 수 없고 당원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길 했다. 한 30분 얘기하고 슥 가버렸다.

질문 : 대표가 면담내용 사전에 알았나?

김 : 당 노동위원장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질문 : 면담결과 특별히 진전된 게 있나?

김 : 없다. 문제를 더 덮어버렸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번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후가 더 문제다. 면담한 지 한달지나 2011년 12월에 나눔환경이 파견업까지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다. 이미 당대표한테까지 보고가 된 사안인데 이렇게 된 거다.

질문 : 파견은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

김 : 그렇다. 파견업이라는 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거다. 청소용역업은 업무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를 그렇게 부르고, 파견업은 그보다 한수 위인 거다. 여기저기 사람을 사다가 말 그대로 파견하는 거다. 비정규직 가장 큰 문제 하나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건데 그걸 사업목적에 추가했다는 게 문제다. 소개만 해주고 중간에서 착취하는 건데. 민주노총에서 파견법폐지하자, 파견업 제한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데다가 나눔환경이 당에서도 문제제기된 곳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질문 : 민노총이나 민주연합노조에서 문제제기 계속 했나?

김 : 나눔환경이 우리 노조소속 조합원이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소속인데, 성남지역의 대표가 구당권파 ‘경기동부’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와 노조대표랑 같은 부류인거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질문 : 거기 소속된 미화원노동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나?

김 : 이전에는 그런 거는 몰랐을 거다. ‘경기동부’가 그렇다 이런얘기가 나온 게 그저께 동아일보보도이후니까. 그 전에 그런 관계는 몰랐을 거다.

질문 : 일선에서 투쟁해도 상급노조에서 묵묵부답이었다는 건가?

김 : 그렇다 해결된 게 없으니까.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몰랐을 거다. 이제는 좀 소문이 났을 거지만.

질문 : 임금갈취문제 등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시정조치 안했나?

김 : 사실상 조치된 게 없는 거다. 어저께 성남시에서 기자회견했는데 계약유지해서 간다고 한다. 계약도 임금지불 잘 안 됐을때 ‘페널티를 적용한다’ 그 정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행안부(행정안전부)는 임금관련해서 제대로 안주는 부분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지침 내린 거다. 그런데 ‘계약해지’도 아니고 ‘페널티 준다’는 것만 기입했다는데 내용은 자세히 뭔지 모르지만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정도로 페널티만 준다는 건지 행안부 지침대로 할 건지 봐야 안다.

질문 :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문제제기 안 하나?

김 : 민주노총차원에서는 못할 거다. 관할이 아니니 월권행위가 되니까. 아래 노조에 대해선 말 못한다. 할 수 있는게 없다.

질문 : 나눔환경에서 월급갈취한 게 사실인가.

김 :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성남시에서 미화원들에게 지급하라고 정한만큼 나눔환경에서 지급 다 안했다. 명백한 갈취다. 운영하는 사람들, 소위 진보운동 한다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질문 : 위법인가?

김 : 행정적인 문제다. 계약해지의 문제. 노자간의 임금체불 문제는 아니다.

질문 : 관계기관에서 시정하지 않나?

김 : 시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안 한거다. 작년에 문제제기 했을 때도 당에서 워크숍을 연 적이 있는데 그 때 성남시에서 비서관이 나왔다. 그 비서관이 계약서에 행안부지침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걸 알고 갔다. 그런데 올해도 페널티 적용조항만 넣었다고 하니까 이걸 시가 행정조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질문 : 업체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제기했는데.

김 : 특혜라고 생각이 안들겠나. 대개 모집공고 난 후 회사설립하고 입찰을 한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입찰공고하기 9일전쯤 이미 나눔환경이 설립됐다. 새로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나 입찰공고 낸다는 걸 사전에 알지 않는 이상 그럴 이유가 있겠나.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그렇게 할까. 명백하게 사전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관련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예상할뿐이다.

질문 :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은 불황이 없고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영업처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회사설립을 했다면 뭔가 사전에 담보가 있었을 거란 얘긴가?

김 : 불보듯 뻔한 거다. 업계 사장들한테 물어보면 대번에 얘기할거다.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본금까지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질문 : 특혜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근거는?

김 : 설립을 미리 한 게 특혜는 아니다. 준비를 미리 했다는 게 의심스러운 거다. 특혜라는 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업체가 어떻게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눔환경이 자기들이 선정될 거라는 걸 미리 알지 않았다면 회사를 미리 설립할 이유가 없을거란 얘기다.

질문 : 시민주주기업은 뭔가?

김 : 사회적 기업은 조건이 좀 까다롭고 2년정도 봐야 할거다. 아직은 노동부에서 나눔환경이 받지는 않았을 거다. 좀 있으면 인증받을지는 모르겠다. 시민주주기업은 주주중에 성남시민 몇%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다. 지금은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질문 : 앞으로 나눔환경 소속 미화원투쟁은 어떻게 되나?

김 : 거기 노동자들은 아마 투쟁을 하지는 못 할 거다. 거기 상급노조쪽이 사장과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투쟁하겠나.

질문 : 이렇게 이권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김 : 이권개입이 아니라 이권을 따낸거다. 그거는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 자기네 밥그릇 챙겨가려고 공동정부하는건 안될 일이다.

질문 : 나눔환경 전, 현직 이사진들이 당원, 당직자출신이 많은데.

김 : 당에서 핵심적 역할 했던 분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백번 양보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파견업까지 목적사업에 추가했다는 건 ‘진보운동가’라는 말을 빼야하지 않나? 같은 당원으로서 ‘쪽팔린 일’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 나눔환경에서 파견업 하고 있나?

김 : 아직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질문 : 성남시에 파견 위탁할만한 공공서비스 많지 않나?

김 : 엄청 많다. 지자체에서 정규직 줄이는 추세다. 업무는 있는데 담당자 줄인다는 건 나머지는 위탁시킨다는 거다. 무지 많다.

질문 : 성남시는 예산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김 : 아주 크다.

질문 : 향후 계획은?

김 :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 같고. 시에다가 다시 직영화 시켜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나눔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질문 :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김 :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