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와 <개량>을 넘어야 범국민촛불항쟁이 타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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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촛불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연재 |
<세월>호참사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각종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촛불시위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5월3일, 연휴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 무사귀환염원, 희생자애도와 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촛불대회>에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아이들이 살아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밝힌 추모촛불은 참사2주만에 전국 154개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촛불>은 박근혜<정권>에 대한 <분노의 촛불>로 점점 바뀌고 있다.
<세월>호참사로 자연발생적인 촛불이 타올랐지만 이를 승화발전시켜야할 주체세력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헤아려야 한다. 무엇보다 주최측은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정세가 불리해지면 촛불투쟁이 사그러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슈가 있으면 활발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침체되는 그동안의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혁신은 촛불을 주도하는 주최측의 <정파>와 <개량>이라는 두장벽을 허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운동의 고질적인 이 2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객관조건이 유리하여도 사회의 근본변화를 이룩하는 것은 난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랜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다.
촛불투쟁을 주도해온 연대체는 정보원시국회의(국정원대선개입과 정치개입규탄 및 축소은폐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시국회의)로 3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다. 여러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으나 정보원시국회의는 실질적으로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 운영진을 파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한국진보연대와 개혁진영의 참여연대가 공동운영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시국회의를 주도하는 한축인 한국진보연대는 남코리아진보운동의 전략적인 전선체이다. 1990년대이후 민족민주전선체의 역사를 보면 전민련, 전국연합, 민중연대·통일연대로 발전해왔고 자주와 민주를 주된 목표로 한 민중연대와 자주와 통일을 주된 목표로 한 통일연대가 통합하여 자주통일·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민족민주전선체를 세우는 역사적 과제가 한국진보연대에 부여되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의 후과와 정파적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등>계열의 단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 2008년 출범한 한국진보연대는 <도로 전국연합>이라는 왜소한 <자주>계열의 <정파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민족민주전선체로서의 성격에 맞게 최소한 전체진보세력을 포괄하여야 했으나 그렇게 못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한계는 한국진보연대의 역사와 구성을 볼 때 당장 개선될 것 같지 않다. <평등>계열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범민중진영의 상설연대체로 2011년 민중의힘(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을 따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국회의를 이끌어가는 다른 한축인 참여연대는 중간층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개혁단체이다. 참여연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경적 경향과 개량의 함정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시위가 단순히 개량적인 구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권>퇴진을 향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촛불참가자들·국민일반의 여론과 정서에 반하는 좌경적인 경향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는데 개량적인 구호만을 반복하는 우경적인 경향도 문제이다.
정보원·사이버사령부의 4500만건 관권부정사건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박근혜<정권>은 <세월>호참사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충 무마하려 하고 있다. <정권>과 보수언론은 국민의 관심사를 <선거프레임>에 가두려 하거나 적당한 <희생양>을 제물로 삼아 대충 무마하려고만 한다. 결국 <정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철저하고 제도적인 개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오라>는 김용옥교수가 국민여론을 대변하며 절절히 호소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진보와 개혁은 촛불시위의 양대기둥인 만큼 각자의 지위에 맞게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면해서 <세월>호참사로 타오르는 민심의 분노를 조직하며 박근혜<정권>의 총체적인 무능을 규탄하고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무능하고 은폐·조작하는 <정권>의 퇴진으로 귀결되도록 힘있게 추동하여 나가야 한다. 6.4지방선거는 이러한 민심의 대하속에서 치루어져야 하고 박근혜<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 촛불이 들불로 타번질 때에만 이땅의 온갖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간 시국회의를 이끌었던 양대조직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기사제휴 : <당선무효·정권퇴진> 촛불신문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