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3.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북은
일관되게 핵·위성에
대한 미국·유엔의
‘이중기준’ 적용을 문제삼고 있다.

1월23일
북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위성을 쏴 올리자면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는 것은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2월1일에는
앞서 1월27일
일본이 군사목적의 정찰레이더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북은
안보리가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맹종맹동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국제기구로 전락’됐다고 규탄했다.

2월13일
북외무성대변인담화는 ‘60년이
넘는 유엔역사에 지구상에서 무려 2000여차례의
핵시험들과 9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었지만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를 하면
안된다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는 있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위성발사도 제일 많이 한
미국이 유독 우리만 핵시험도 위성발사도 하면 안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조작해낸 것이야말로
국제법의 위반이며 2중기준의
극치‘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1월30일
여러차례 실패한 바 있는 남의 첫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돼 탑재한 위성을 목표한 지상 300~1500km
타원형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보도됐다.

북의
‘장거리로케트 발사’보다 ‘위성의 궤도안착 성공’에
초점을 둔 항공우주연구원 김승조원장의 발언이
재미있다.

그는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북에 이어 남이
11번째
‘스페이스클럽’회원국이 되었다”며 “스페이스클럽이
공식개념은 아니지만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을
만든 나라,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월2일
북외무성은,
안보리결의를 주도한
미국이 남의 나로호발사를 미국이 두둔하고 북의
광명성3-2호발사를
부정하는 것도 역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1월30일
나로호발사성공에 대해 “남의 우주활동과 북의 행동은
비교할 근거가 없다”고 논평한 미국무부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를 향한 것이다.

‘광명성-3’호2호기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2087결의안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추가대북제재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추가대북제재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남이 의장국인 2월을
넘긴 현재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는 3월
제재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하나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