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압수수색 반응종합(2)
‘혁신과 투쟁’으로 맞서는 진보당
22일 오전 진보당(통합진보당)은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치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당원명부를 압수해 간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진보정당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검찰 ‘당원명부를 쥐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
진보당은 ‘당원명부는 당의 심장’이라며 ‘당원명부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아니다’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명부를 쥐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의 즉각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기갑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당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강도 높은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강비대위원장과 19대국회의원당선자들이 과천법무부를 항의방문했다. 노회찬·박원석·김선동·강동원·오병윤·김미희·김제남·박원석·정진후·김재연 당선자와 민병렬혁신비대위원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 이석기당선자는 보이지 않았다.
진보당측의 법무부장관면담요청에 대해 조성욱기획조정실장은 “적절치 않다” “장관을 만나기 어렵겠다”며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진보당측은 법무부 1층로비에서 권장관을 기다리며 연좌에 들어갔다. 노회찬당선자는 “정치색이 짙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단체가 고발할때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인가”라며 “이러니 정치검찰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장관의 면담회피로 결국 길태기차관을 면담했다. 길태기차관과의 면담에서 강비대위원장은 검찰이 피해자라고 규정한 진보당이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반대한 조건에서 검찰수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비대위원장은 서버압수는 사상 유래없는 정당탄압이자 당활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서버반환을 요구했다.
개인신상정보 ‘턴’ 검찰 위헌소지
강기갑비대위원장은 22일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비례대표경선투표자명단이 아니라 지난 13년간 입당·탈당 기록 등 20만명이상의 당원명부를 탈취해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강비대위원장은 “당원명부는 정당의 심장같은 것으로 모든 당원의 정보, 당활동이 그 안에 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진보당관계자도 “당원명부분석에 따라서는 교사·공무원뿐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 각급 노조, 각종 시민단체의 당원가입현황도 검찰의 손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이 압수해간 자료들이 진보세력 전반에 대한 탄압자료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신상정보공개를 검찰이 열어보게 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위헌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당원 개개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정보뿐아니라 소속단체, 직장, 당비입금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 “압수수색 적절치 못해”
민주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정당내부의 문제는 자체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사태를 색깔론으로 전환하고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사상적으로 편향된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만들고 있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자격에 한참 미달되는 성추행범, 논문표절사범을 먼저 정리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일갈했다.
박지원원내대표는 22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진보당자체로 정리의 가닥이 잡혀가는 이때에 꼭 압수수색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나.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 2006년엔 압수수색 반대
새누리당입장은 찬반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김영우대변인은 “위법사안에 대해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며 “압수수색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반대입장도 적지 않다. 중앙당 압수수색은 정당정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따른 판단이다. 과거에도 중앙당압수색은 한번도 없었다.
2006년 한나라당은 검찰의 열린우리당압수수색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당정치에 대한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탄압’이라고도 규정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당시 원내대표 이재오의원은 “시도당이든 중앙당이든 한나라당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변인 이계진의원도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명부를 압수해 야당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논평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문제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새누리당전당대회 돈봉투사건수사당시 검찰은 중앙당사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다. 시도당도 압수수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돈봉투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거인단이 담긴 당원명부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때도 검찰은 압수수색카드는 섣불리 꺼내들지 않았다.
반면 진보당에 대해선 자료요청절차도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