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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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용역경비, 그들의 임무는?
2010년 12월31일 경찰청발표에 따르면 전국 경비업체법인수가 3473개, 경비원 14만2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에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용역경비업은 인기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조파괴와 파업탄압 등을 목적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회사다. 용역경비업체는 일명 ‘노조파괴전문가’를 스카웃하거나 ‘컨설팅회사’가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인기가 좋다보니 용역에 나갈 사람을 분별없이 고용하기도 한다.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이나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발레오만도, 한진중공업, KEC, 경상병원, 현대차아산공장, 유성기업, 수원여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능교육, 3M. 이들은 근래 들어 용역경비가 투입된 사업장이다.
용역경비투입으로 결국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아산현대차는 폭력이 극심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웰비스라는 대규모경비업체에서 300여명이 투입돼 파업농성장을 침탈, 하루만에 80여명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용역경비와 노동자측의 충돌로 매번 몇명씩 골절상을 입었지만 폭력으로 구속된 용역경비는 단 1명도 없다.
용역경비에게 조합간부가 납치당하거나 조합원이 쇠파이프로 맞는 동안 조합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정문경비에게 가로막혀 1시간가량 현장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현대차용역경비는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는 걸로 유명하다. 과거에도 현대차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월차를 쓰겠다는 말에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그은 유명한 ‘식칼테러’기업이다(오마이뉴스, 2012.4.7).
2011년 5월21일 법원은 노동자 13명이 집단상해를 입은 ‘용역경비대포차뺑소니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는 불구속됐을 뿐이다. 결과에 반발한 피해자 13명은 재고소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만을 적용했다. 단순 뺑소니사건으로만 처리된 것이다.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는 “용역경비가 대포차로 인도를 돌진해 13명이 다쳤고, 계속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서 앞으로 달렸는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냐”며 울분을 터트렸다(미디어충청, 2011.7.19).
신종업종, 노조파괴전문컨설팅 CJ시큐리티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창조컨설팅과 CJ시큐리티라고 한다. 이들 업체는 유성기업사건을 통해 드러났듯 노조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노조파괴전문컨설팅업체들이다.
2011년 9월2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에서 불법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경비업체 CJ시큐리티가 재능교육파업현장에도 불법경비용역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시스, 2011.9.29).
2011년, 고용승계문제로 갈등을 빚은 경산삼성병원에서 이른바 ‘노조파괴문건’ 발견으로 ‘CJ시큐리티’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문건에는 노조핵심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강간, 방화’ 따위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용역업체가 반인륜적인 ‘테러’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시사IN, 2011.6.21).
용역경비업체가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노조파괴와 파업현장 폭력에 동원되고, 공권력과 함께 노조공격에 가담하는 등 공권력남용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역-자본-경찰-정부의 커넥션
2011년 5월24일 오후4시께 16개중대 경찰병력이 유성기업공장안으로 진입했다. 이후 경찰력이 증강돼 유성기업노조원들이 정문을 막고 공권력투입에 대비했다. 경찰은 전날 23일 벽을 허물어 놓은 공장측면으로 진입했다. 이날 오후 6시 공장안에 있던 노동자의 대부분인 500여명이 후송버스에 실려 연행됐다.
2011년 6월22일 오전 7시 용역경비가 노조원 22명을 집단폭행한 당일, 사측이 아산경찰서 협조하에 물량반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유성기업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6월22일 오전7시5분 회사는 아산경찰서정보과의 협조확인으로 납품차량 등의 출고를 위해 컨테이너를 치웠다. 당일 회사는 출근의사를 밝히고 일괄복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막으면서 물량반출을 위해 용역경비를 동원, 물리적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유성기업지회관계자는 “경찰이 겉으로는 노사충돌을 막는다고 하면서도 회사의 물량반출을 도우며 노사충돌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반발했다(미디어충청, 2011.7.20).
전주시내버스파업이 92일째를 맞은 2011년 3월9일, 전주덕진구청은 호남과 신성, 전일, 전북 등 시내버스회사 4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4개버스회사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전북경찰은 경력 32개중대(2500여명)를 동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고방송후 파업중이던 버스노동자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회사밖으로 끌어냈다(오마이뉴스, 2011.3.9).
2009년, 구속자만 98명인 경찰의 쌍용자동차진압작전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경찰이 이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에 대해 “장비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할 정도였다.
당시 경찰은 쌍용차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하던 경기도평택쌍용차공장에 병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진압했다. 경찰내부에서 이 진압작전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해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진압 당시에 경찰이 대테러작전에나 쓰이는 테이저건과 고무탄 등의 무기를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100여명이 다쳐 지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 2012.3.13).
경찰청장 조현오는 주간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기경찰청장 재임시 쌍용자동차점거파업에 대한 진압작전을 이명박대통령에게 직보해 승인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테러작전’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성공’을 치하한 것으로 드러났다(stv, 2012.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