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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4년 노동실태]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11. 노동자에겐 노동3권이 없다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정부고용통계는 ‘착시’


정부고용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인 ‘착시’현상을 유발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작년 5~6월 연속 7%대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주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업자들이 넘쳐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통계는 줄곧 완전고용수준인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8%정도다. 작년 11월에는 김황식총리가 실업률통계를 보완하라고까지 할 정도다(매일경제, 2012.4.6).


특히 통계지표와 체감경기의 불일치가 심각했다. 고용·물가·생산·주가 등이 나타내는 지표경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경기는 좋지 않다. 특정분야 ‘쏠림’현상이 전체지표를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착시’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4월12일 내놓은 「3월고용동향」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만명 늘었고 실업률은 3.7%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3월 평균실업률은 3.8%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수가 42만명인데, 이중 50살이상이 45만명을 차지했다. 20~30대 취업자수는 오히려 5만9000명 줄었다. 취업자수증가가 주로 50살이상 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50대이상 은퇴연령의 자영업창업증가가 통계상의 취업자수증가로 나타난 것이다(한겨레, 2012.4.12).


최근 취업자수증가는 2009년의 기저효과가 불러온 착시현상이다. 50대이상 단순노무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수는 정체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통계설문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통계적 오류까지 제거하면 실질실업률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엉터리’통계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희한한 현상도 나타났다.


2010년 50대 취업자수는 2009년대비 29만4000명이나 늘어났고 60대이상 취업자수도 13만9000명이나 늘어났다. 50대이상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실제 고용의 질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반면 20대취업자수는 9만6000명이나 줄었다(미디어오늘, 2011.1.13).


청년백수 120만, 실질실업률 12.6%


통계청이 실업률이 3.6%라고 발표했지만,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당근무일 18시간미만 노동자중 추가취업희망자까지 포함한 실질실업률을 계산하면 2009년 1월 실질실업률은 12.6%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08년 12월 실질실업률 11.6%에 비하면 한달사이 무려 1%나 증가한 것이다. 2009년 2월 당시 홍희덕의원은 청년실업률이 0.7% 증가해서 청년실업자가 35만6000명이라는 통계청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홍의원은 사실상의 ‘청년백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쉬었음’ 31만6000명, 취업준비생 52만9000명 등을 포함하게 되면 무려 120만명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청년채용 현황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됐고 청년채용도 급감했다. 참여정부시절(2004~2007년)에는 정원대비 5.2%(2만2258명)를 신규인력으로 채용한 반면 이명박정부(2008년)는 1.6%(2035명)만을 신규채용했다(참여연대, 2010.7).


경제가 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정부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대청년층취업자수는 약365만명으로 금융위기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었다. 5년사이 41만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2009년 「OECE고용전망」에 따르면 유독 남코리아 청년실업률대비 청년고용률의 편차가 크고 고용률이 매우 낮았다. 2008년기준 남코리아 청년실업률이 9.3% 청년고용률이 23.8%인데, 미국 12.8%, 51.2%, 일본 7.2%, 41.4%, 독일 10.4%, 47.2% 프랑스 18.1%, 30.7% 영국 14.1%, 56.4% 스웨덴 19.4%, 45.9%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월 집계된 만15~29세까지의 청년층인구는 961만4000명이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424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37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취업자수는 393만명, 실업자수는 31만명이었는데,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실업률은 7.3%였다. 전체 청년층인구 961만4000명가운데 취업자수(393만명) 비중은 40.9%에 불과했다. 청년층 10명가운데 4명만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이 수치(40.9%)를 고용률이라는 통계로 따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1.7.30).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통계설문작성시 실망실업자와 같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다보니 실제보다 실업률이 과소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문에 OECD는 각국정부에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아시아경제, 20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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