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남코리아군대

– 탈세·불법로비·단가부풀리기 등 온갖 비리 만연

군은 폐쇄적인 집단이다.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외부에서 알기란 쉽지 않다. 대형군납비리들은 탈세·불법로비·단가부풀리기 등 비리종류도 다양하고 육·해·공이 모두 포함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몇가지 사건들은 군내부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요식행위로 벌어지는 군납계약

군용무기를 정비하면서 정상작동임에도 결함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정비대금 240억원을 더 받아간 업자가 4월30일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해당과정을 검사해야 할 군인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 4월 링스헬기가 2차례 추락했다. 사고후 해군군수사령부와 헬기정비계약을 맺은 방산업체들이 고가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도 교환한 것으로 속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2003~2010년까지 7개업체가 그간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의 정비에 관여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액수는 업체당 7~14억원에 달했다.

방사청(방위사업청)이 2011년 9월26일 당시 한나라당 정미경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이후 5년간 16개업체가 군납비리로 적발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들 16개업체가 적발된 후 이중 14개 업체와 319개사업, 82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특히 군납비리가 불거졌던 해당사업에 대해 방사청과 또 다시 계약을 맺은 업체도 9개에 달했다.

지난해 8월에 방송된 PD수첩은 헬기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체한 것으로 위장한 업체 몇곳을 취재했다. 일방적으로 해군을 속이고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방산업체들은 판결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애초에 정비계약이란 요식행위일 뿐 계약서에 쓰여진대로 모든 부품을 교환하기로 하지도 않았고 이는 해군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해군의 법정증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비품목에 대한 총액만 정해놓은 ‘확정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고 한다.

부식비 비리는 사병잔반처리로

2011년 6월2일 국방부검찰단은 전수방사헌병단장이 장병부식비 등 4700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함께 관련 장교 7~8명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6월23일 경찰은 곰팡이가 핀 햄버거식빵과 저질건빵을 공급한 군납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군납을 관리감독해야 할 군간부와 군납담당방사청공무원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비리로 밝혀졌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불량건빵과 곰팡이빵이 군에 납품되는 것을 눈감아 주었고 위생점검 등 단속정보까지 업체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입찰 과정에도 담합을 통한 비리사실이 확인돼 먹거리 납품비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군납은 노다지’라는 말이 있는데, 사병들에게 돼지나 먹을 음식을 먹이며 빼돌린 돈이 노다지의 실체다.

최고위장성 비리 많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해군 전참모총장 정옥근은 재직시 수억원의 복지지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해군전력증강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체들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군 전참모총장 김상태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원이상의 금품을 받아왔다. 김상태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8대의 경비행기를 보유한 70억원대의 사설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군납비리 눈가리고 아웅

정권이 군부정·비리 척결에 단호해야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오히려 군부정·비리와 얽혀있다. 이명박대통령사돈인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의 동서 주관엽이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던 방산업체 로우테크가 정부를 속이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군납비리의 돈이 효성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비껴가기로 일관했다.

검찰은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효성에 대한 수사 대신 조석래의 동서만 기소하는 것으로 그쳤다. 주씨는 미국으로 도피중이며, 기소중지에 범죄인 인도요청까지 돼 있다. 하지만 주씨는 미국에서 여전히 방사청을 상대로 사업을 하며, 2008년과 2009년에도 40억원대의 군품을 로우테크가 납품했다.

소귀에 경 읽기

전쟁위험까지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이명박정권이다. 하지만 군내부비리의 위험성을 직시하지 못하면 ‘소귀에 경 읽기’다. 부패한 군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리 없다.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붓고 안보외교를 강화한들 내부가 썩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라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내부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