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남코리아군대

이명박정권의 과격하고 강경한 대북발언이 힘으로 뒷받침되거나 확실하게 본때 한번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말만 앞서고 있다. 연평도포격사건이 일어나고 정부의 주장대로 북이 백령도에 침투해서 천안함을 파괴했다. 이정권은 대북강경발언만 쏟아냈지만 군사적 예방도 도발에 대한 철저한 물리적 대응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

미국의 푸들신세

이정권은 미국을 이용하자는 소위 ‘용미론’에 입각하여 국방력을 스스로 키우기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정권의 냉전식 대북강경대응과 ‘천안함사건’에서 보인 ‘혈맹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미국말 잘 들어야 하는 푸들신세가 필연이다. 천안함 처리과정에서 미국동맹표를 얻기 위해 너무 매달렸다. 그렇게 매달렸음에도 ‘천안함사건’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유엔안보리성명채택과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남측외교는 참담한 패배를 맛본다.

전시작전권회수연기와 연평도포격전

이정권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전시작전권회수연기다. 2010년 6월26일 남(남코리아)미정상은 전작권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3년 7개월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이명박대통령은 “남측의 요청을 수락해 준 오바마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안보 불감증’에 걸린 노무현정권이 저지른 전작권회수를 백지화까지는 못했지만 2년반 늦춰 안보를 강화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2010년 11월23일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했다. 코리아전 이후 가장 급박한 상황이 전개된다. 북의 연평도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청와대지하벙커회의에서 이대통령은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K-9자주포로는 북해안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전투기로 공격을 하지 못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투기폭격은 남미연합사령부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작권이 남측이 아닌 미국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대통령 반응은 “추가도발시 몇배로 응징”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대통령의 바람이다. 이유는 남코리아대통령에게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연평포격직후 남측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격상하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내린 것도 남코리아대통령에게는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이다. 테프콘격상발령은 최고군통수권자인 남미양국정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즉, 오바마가 테프콘격상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대통령은 격상할 수 없다.

이명박정권이 할수 있는 일은

남측의 총선, 북측의 태양절이 지났다. 그동안 ‘최고존엄모독사건’을 참고 참은 북의 군대와 민중이 최고수준의 발언과 군민결의대회를 통해 전쟁전야의 초강도 대남공세를 취하고 있다. 만약 데프콘3단계가 발령되면 남측전작권자는 이대통령이 아니라 남미연합사령관이다. 결국 청와대지하벙커에서 이명박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죽잠바를 입고 사태를 지켜보는 일 밖에 없다. 허울뿐인 남코리아군대는 남미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불구덩이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하는 것이다.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