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대결정책이 불러온 비극

끝없는 군대자살사고들…

이명박대통령은 해병대총기사건 및 장병의 잇단 자살과 관련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체벌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안함·연평도포격사건 이후 김관진장관이 취임하면서 ‘전투형 군대육성’의 구호와 함께 군기잡기와 손잡았다. 그는 “강군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며 강도 높은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했다. 자유분방한 신세대들임을 감안하면 군대에서의 경쟁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했다.

악성종양의 중병에 걸린 환자라도 자각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초기에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지금 남측군대는 매우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다. 그간 군에서는 의문사들, 원인이 분명치 않은 수많은 자살사건들이 발생했다.

작년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이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심사병 5명중 1명은 입대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심각한 것은 장병들의 끊임없는 자살과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장병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군대와 전쟁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최근 군부대내 자살장병수의 증가추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자살장병수추이를 보면 2005년 64명, 2006년 77명, 2007년 80명이었다가 2008년 75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다시 2009년 81명, 2010년 82명, 2011년 9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범죄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총1095건의 장병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3.8%에 불과했다. 반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전체의 59.5%인 651건에 달했다.

군대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이명박정권

군대는 남측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실제로 군대내 민주주의와 인권실태는 참담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병대내 구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해병대내에 구타행위가 만연하고, 이것이 일종의 해병대전통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은폐·축소한 해당 사단장·연대장을 경고조처하고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도록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별다른 각성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총기난사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7월1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잇단 총기난사 및 자살사건의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등 구조적 악습에 있다며 국방장관 김관진과 해병대사령관 유낙준의 사퇴를 촉구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오자병법으로 유명한 오기가 부상당한 부하병사의 곪은 상처를 입으로 빨아냈다. 그러자 그 병사의 어머니는 이제 내아들은 죽었다고 통곡했다고 한다. 실제로 오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고 죽은 병사는 다름 아닌 그 병사였다. 이렇듯 상관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부하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바친다.

아무리 군대훈련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군인들이 조국수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석연치 않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자식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정부여당에 즐비하고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한 사명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전방의 말단사병들만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과연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명박정권시절에 군대에 간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