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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4년 남북관계실태] 10. 수뇌회담소동

[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1. 이명박집권4년의 실책

2. ‘최고존엄모독사건’

3. 북을 겨냥한 잦은 군사훈련

4. 의문의 ‘천안함사건’

5. 최근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6. ‘탈북’촉진소동과 대북심리전

7.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파탄

8. 민간교류의 위기

9. 금강산·개성공단의 남북협력 파괴

10. 수뇌회담소동

11. 대통령의 반북반통일·친미친일발언

12. 전쟁전야

 

10. 수뇌회담소동

 

 

이명박대통령은 앞으로는 대결정책을, 뒤로는 수뇌회담개최소동을 벌여 수뇌회담의 희박한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날려버렸다.

 

2011년 5월, 유럽3개국방문중에 있던 이대통령은 급조된 느낌이 역력한 이른바 ‘베를린제안’을 하며 ‘북핵’을 포기하면 북지도자를 핵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베를린제안’의 진의를 5월 13~14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YTN, 2011.5.18) ‘베를린제안‘이 발표되기 하루전 2011년 5월9일, 남측관리들이 북측관리와 이미 비공개접촉을 해 수뇌회담을 ‘애걸’하는 소동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5월9일부터 통일부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국장 홍창화, 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은 베이징에서 북측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하여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며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 한다.

 

이 같은 황당한 요구에 북측관리는 “사과를 전제로 한 최고위급회담문제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라”고 하자 남측관리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남북관계는 진보세력보다 보수세력과 손을 잡고 추진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며 접촉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면서 “두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하순경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하고 6월하순경에는 제1차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정상회담은 그로부터 2달뒤에 평양에서, 제3차정상회담은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통사정했다 한다.

 

북측관리는 “지금처럼 남측에서 ‘선핵포기’와 두사건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 계속 떠들면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한 최고위급회담개최는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남측관리는 “최소한 두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결속하자. 그리고 정상회담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면서 돈봉투를 내밀다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이대통령의 ‘베를린제안’이 발표된 것은 성과 없는 베이징접촉결과가 유럽순방중인 대통령 보좌진들에게 왜곡보고된 것이 아니라면 보고를 받아본 쪽에서 세상에 내놓을 성과를 급조하는 과정에서 접촉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분석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 촌지를 내밀다 망신까지 당한 청와대와 정부 관리들의 소동은 수십년간 대미외교전에 이골이 난 북측관리에 비해 아마추어외교를 현주소를 보여준다.

 

국제외교에서 흔히 있는 비공개접촉사실까지 북이 공개할 정도로 남측관리들이 보인 모습은 ‘추태’에 가까웠다. 이런 낯 뜨거운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접촉사실은 부정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궁색한 입장을 내놨다. 북이 접촉사실을 공개한 난감한 상황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한겨레, 2011.6.1).

 

북이 베이징접촉을 공개하기 하루전 5월 30일 국방위원회대변인은 ‘이명박역적패당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간 채널을 완전히 단절했다. 실제 조치로 북은 동해지구 남북군부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의 통신원연락소를 폐쇄했다(뉴시스, 2012.5.30).

 

수뇌회담개최소동을 벌이면서 북의 지도자사진을 사격표적지로 쓰는 등 남측에 더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북미고위급회담개최 등 북미외교가 급물살을 타자 다급해진 이대통령은 전대통령실장 임태희를 베이징에 또 파견했다. 임태희가 북측관리를 접촉해 수뇌회담을 타진해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측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연합뉴스, 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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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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