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출처 : 현대아산(아래계속)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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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강산·개성공단의 남북협력 파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등 남북경제교역이 김영삼정권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1998년부터 2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사)남북물류포럼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남측이 손해본 규모는 2010년기준 1조8000억원이상으로 집계됐다(프레시안, 2010.4.28).
금강산관광의 길목인 강원도고성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상가와 숙박업소의 휴·폐업과 관광객감소로 실업자가 급증했다. 현대아산직원까지 철수하고 납품업체마저 감소해 지역상경기가 극도로 침체됐기 때문이다. 고성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월평균 29억원, 지난 4년간 모두 1200억원에 달한다(강원일보, 2012.4.13).
남북교역액 전반이 급감했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이 작성한 「남북경협실태보고서(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관계파탄으로 인해 입은 전체 경제손실추정액이 남측만 45억8734만달러였고 북측도 8억8384만달러에 달했다. 생산유발효과 등 간접손실액까지 추산하면 124억7466만달러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이 23억2141만달러, 남북교역 14억6734만달러, 금강산관광중단 7억5350만달러, 북측영공우회운항 2310만달러, 개성관광중단 2200만달러 등이다(한겨레, 2011.7.26).
위탁가공·일반교역·금강산관광 등의 상업거래와 인도적 지원·사회문화교류 등 비상업거래를 포함한 작년 남북교역액규모는 17억1386만달러였다. 개성공단을 통한 거래액 16억9763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규모는 1673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남북교역액을 공식인정한 1990년 통계작성후 최저수준이며 가장 교역액이 많았던 2007년의 단 1.2%에 불과한 규모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거래의 경우 지난 2007년 13억5733만달러로 역대 최고수준이었다가 2008년 이후 매년 3~4억달러씩 줄었다. 5.24조치 이후에는 대폭 하락해 사실상 개성공단만 명맥을 유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아시아경제, 2012.1.30).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중단될 경우 입주한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투자금포함 파급손실액은 2009년기준 6조원으로 추정됐다(한국경제, 2009.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