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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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북’촉진소동과 대북심리전
군당국의 대북심리전이 일방적으로 재개됐다. ‘탈북자’들이 대대적으로 삐라를 살포했고 당국은 이를 묵인했다. ‘기획탈북’과 ‘간첩’조작도 성행했다.
군당국은 의문의 ‘천안함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결론지은 후 지난 2004년 중단된 자유의소리방송을 일방적으로 재개했다. 이미 2000년 김대중정부시절 합의중단한 당국에 의한 삐라살포도 재개됐다. 2010년 11월 군당국이 살포한 삐라는 40만장에 달했다(부산일보, 2010.11.27).
출처 : 국방부
2011년 9월14일자 조선일보보도에 따르면 군당국은 실시간으로 대북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기동형 삐라제작장비와 방송제작·중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군당국이 보유한 5t급차량형기동삐라제작장비는 위성데이터송·수신기가 장착돼 있고 하루 최대 8만장(분당 60장)의 삐라를 제작할 수 있다. 전단을 북 상공으로 운반하는 기구(氣球)는 K-725, K-92, K-3040 등 3종을 보유하고 있다. 1개당 각각 2500장, 5000장, 1만장을 날려보낼 수 있다. 또 1300여종의 삐라원고와 470여종의 방송원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삐라제작시 남미연합사소속 미국측요원이 참여하며 합참의장과 남미연합사령관이 최종 심의·승인권을 행사한다(조선일보, 2011.9.14).
출처 : 국방부
2010년 12월말, 경기지사 김문수와 순복음교회관계자 등이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서 대표적인 심리전의 상징인 애기봉등탑을 7년만에 점등했다. 이같은 심리전은 2004년 6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호비방하는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하기로 한 2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YTN, 2010.12.21).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들의 삐라살포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틈만 나면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기습적으로 대북삐라를 살포했다. 특히 북의 국상기간인 12월21일에도 임진각에서 32개 ‘탈북자’, ‘북인권’관련단체 소속자들이 삐라를 살포했다(머니투데이, 2012.12.21)
올해 2월16일과 4월15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탈북자’단체소속자들이 삐라를 살포했다(연합뉴스, 2012.2.16, 데일리안, 2012.4.15).
한편 ‘간첩조작’과 ‘기획탈북’이 성행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 7월1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기무사령부는 이른바 ‘위장탈북여간첩’이라는 원정화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원정화가 남파공작원훈련을 받은 후 중국 등을 거쳐 남코리아로 잠입, ‘탈북자’로 위장자수했고, 대북정보요원살해기도, 황장엽위치파악, 군안보강사중 정보활동전개 등의 혐의라고 말했다.
북 조평통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고 ‘원정화여간첩사건은 완전 날조극’이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10.4.24).
2011년 3월24일 반북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탈북자’ 9명이 군산항으로 입국했다. 당시는 ‘천안함사건’ 1년만에 남북백두산화산공동연구합의를 통해 모처럼의 해빙무드가 조성된 시기였다. ‘탈북자’로 위장된 3명이 조선족이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뉴시스, 2011.3.25).
최근 박근혜·새누리당은 통일교육원장일을 하던 ‘탈북자’ 조명철을 비례대표에 공천했다. ‘탈북자’ 조명철은 당선되자마자 보수언론과 인터뷰하며 자신의 당선이 “2만4000명 탈북자들에게 준 새누리당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이 “(북의) 지령보다 한발 더 나아간 느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종북세력에게 빼앗긴 시민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뉴데일리, 2012.4.12). 공천한 박비대위원장의 대북·통일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새누리당은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쟁지역” “생존노인네 99%이상이 친일” 등의 친일망언으로 논란이 된 부산해운대기장을당선자 하태경도 공천해 항일독립운동가 후손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태경은 2005년부터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열린북한방송을 운영하며 반북선전을 해왔다. ‘북한인권’전문가라는 당선자는 사실상 ‘기획탈북사업’전문가인 셈이다(주간조선, 2012.4.22).
이명박집권4년간의 대북심리전과 ‘탈북’촉진소동이 박근혜·새누리당으로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