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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7:37:21

청산정국

청산정국이다. 악폐청산의 정국이 형성되고있다. 어느정권이든 잡으면 일어나는 일이다. 이명박근혜9년을 청산하지않고선 단 한발자국도 전진할수 없는 문재인정권이다. 더구나 국회과반도 안돼 개혁입법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않은가. 인적청산 없이 악폐청산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다. 그 수준과 방법에 대한 나름의 답이 나왔다. 

청와대서 박근혜일당의 악폐를 결정적으로 폭로할 문건들이 300건이나 나왔다. 우병우의 캐비닛 X-파일이 열린만큼 박근혜일당의 처벌이 더욱 명백해졌다. 여기에 방산비리수사가 진행되면 4자방의 이명박이 무사할수 없다. 정보원의 적폐청산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있다.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온 이명박근혜악폐는 그 일당들에게 치명타다. 문재인세력에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고 개혁시대를 열어나갈 힘있는 추동력이다. 

이때문에 미국추종을 주축으로 삼아 친미정권임을 분명히 했을수 있다. 친미보수세력내에서 고립되지않기 위한 필요수순을 먼저 밟아놓고 적대정치세력들을 결정적으로 정리하려 했을수 있다. 자주성 없는 정치세력이 뭔가 일을 해보려면 불가피한 과정일수 있다. 민주당내, 남측내, 코리아반도내 3차원의 동심원에서 소수파가 고립되지않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일수 있다. 그 진의는 청산정국이후 방북정국이 열리는가를 봐야 확인되겠다. 

촛불항쟁으로 세워진 정권이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촛불민심의 첫째가 악폐청산이다. 그 인적청산을 비롯 제도개혁 없이는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자칫 20세기초 짜르체제청산을 못해 붕괴된 러시아2월정부처럼 될 수 있다. 다만 촛불민심의 근저에 있는 민생문제의 해결과 자주통일의 전진은 난망이다. 악폐청산은 25% 가능성이고 민생해결은 3%, 자주통일은 방북한다는 전제로 50%다. 최근 방미와 G20참여때 보인 모습으론 방북자체가 불가능해 0%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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