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6. 여성정책

여성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본
19대총선

현재 남코리아는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명박정권
4년은 높은 가계부채와
양육비로 결혼, 출산의
공포에 떨어야 하며, 일명
‘나영이사건‘을
비롯한 아동성폭력사건,
영화 <도가니>로
대변되는 장애인성폭력사건,
또한 얼마전에 일어난 수원성폭력살인사건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아이들과 여성이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반노동·민주노조말살노동정책,
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개방농정,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몰락한 지역경제,
850만명 청년실업,
연간대학등록금1000만원
등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거기에 민간인불법사찰사태로 총체적인 국적파탄,
국기문란, 헌법파괴,
인권유린 등 이명박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위기에 치러진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민주통합당),
진보당(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여성관련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여 앞으로
19대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당별 19대 총선 분야별 공약」, 한국여성단체연합

새누리당은 성누리당,
여성정책의 실종

4.11총선에서
새누리당후보 김형태의 제수성폭행미수사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란한 공약과 집권당의
후광으로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새누리당의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2).
그래서 새누리당 스스로가 본인들은 여성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는지 새누리당의
여성공약은 찾으려 해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나마 여성정책이라고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워킹맘‘지원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과 20대여성의
취업지원확대 그리고 이주여성정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재활용하는 수준이다.
현재 비정규직 등 여성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정책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민간부문비정규직대책으로 고용형태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계속 기업의
비정규직사용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대책이다.

여성폭력관련정책도
장애여성성폭력상담확대,
아동관련시설종사자의 성범죄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이다.
현 집권여당의 총선공약에 여성폭력관련조항이
거의 없다는 것에서 얼마전 일어난 수원성폭력살인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보육정책 역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는
인색한 대신 사립보육시설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설치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원장이 선호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현재 지자체재정상황과 지역에 따라 처우개선비수준이
변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가장이고 여성이 가족내
돌봄을 책임지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가족정책기조를 보이며 한부모,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10만원인상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을 잔여적인 지원정책으로
치부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여성정책

   「 각정당별 19대총선 여성노동 공약비교표」 오마이뉴스, 2012.3.30

민주당은 ‘성평등사회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할 10대여성공약을
발표한 점에서 새누리당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을
보였으나 비정규직여성의 출산휴가보장 및 육아휴직활성화방안
등 비정규직여성노동정책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반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에
대한 표준임금기준마련을 제시해 사회서비스일자리의
고용불안정성과 저임금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보당은 비정규직축소와
간접고용규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인1연금제
등 여성노동정책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였다.
일–생활 양립정책을
보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돌봄노동의 제도화 및 공공성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만, 공공인프라확충이
필요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동수당도입시
양육수당재검토, 어린이집이용아동의
4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진보당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전체 어린이집
중 30~50%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보당은 보육노동자의
지자체직접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돌봄노동의 특성상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에 타정당에서 보육서비스 질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비해 특징적이다.

가족정책에서 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없는 대신 여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진보당은 건강가정기본법폐지와 결혼이외의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사회적 지위보장 등을 이야기 하고 있어 이성애부부와
혈연중심으로 하는 소위 ‘건강가정‘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당은 여성폭력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문제에 치중되고 있는 반면,
성매매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는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원성폭력살해사건도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는 경찰의 답변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린 참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2여성투표행동퍼플파티

이번 4.11총선에서
‘2012여성투표행동퍼플파티‘라는
기구가 구성됐다. 전국의
12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대응기구로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선거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참여행동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인상적이었다.

성평등정책이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비롯하여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정당들의 여성정책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성평등가치의
구현과 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고민이 치열하지 못했다.
사회전반에 성평등가치의 소통방법에 대한 고민과
문화정책이 거의 없다.
가치와 이념이 부재한 가운데 나온 공약과 정책은
그야말로 나열식 선거용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고용의 불확실성,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되고 있다.
남성 혼자만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부장제모델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은 여성의 노동을 더 요구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비율추이(2003~2011), 통계청

하지만 남코리아 여성노동현실은
일하는 여성중 비정규직 비율 61.8%,
월120만원도 못
받는 저임금여성노동자가 42.7%,
법정최저임금미달자중 여성비중이 무려 61.5%,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국가중 1위이다.
여성문제는 여성노동문제,
즉 비정규직문제해결이 급선무이다.

돌봄영역은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하는 몫으로 ‘공공성확보‘와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국가의
책임‘은 중요한
정책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가장 구체적
정책제시를 한 정당은 진보당이다.

19대국회에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본다.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선차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영유아보육비를
아무리 지원하고 워킹맘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남코리아여성들의 지위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김정희(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