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5. 학생정책

각당의 등록금공약으로 본
19대총선

반값등록금은 대학생의 한결같은
요구이자 이번 4.11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호감을 주는 공약이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거짓대선공약과 막대한
등록금부담을 평생 부채로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허울좋은
학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분노의 결과이기도 하다.
야권은 이번 4.11총선에서
20~3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비례대표제를 이벤트로 활용하며 반값등록금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총선에서 서울지역의 20대의
투표율이 64.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박원순서울시장 당선후 곧바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비록 야권이 원내의석과반확보에
실패하여 공언해왔던 19대국회
개원1호법안으로
반값등록금정책이 힘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대학생은 향후 반값등록금실현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문제해결과 사립대문제 등 대학교육개혁의
요구를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번 총선에서 각당이
제시한 등록금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선까지 대학생의 정책적 요구와 바램을 모아내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야권, 등록금정책의 핵심은
‘정부책임’

반면 민주당(민주통합당)과
진보당(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 제시한 등록금정책의 핵심은 ‘정부책임‘이다.
지난 3월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당시 민주당 한명숙전대표는
“19대국회 첫회기내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며
대학교육정책에서 반값등록금을 국회개원1호법안으로
내걸었다.

학자금대출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ICL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등록금후불제‘로
통합하였고, 타부처정책금리수준과
실질적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2~3%
금리적용,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계층 이용 및 대학원생에게도 적용,
일반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ICL만
적용된 군복무자이자면제 등을 제시했다.

이같이 민주당과 진보당은
새누리당의 ‘부담‘완화라는
기만적인 정책과 차별을 두어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등록금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줄여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두었고 추진방안으로 국가재정지원과
등록금액상한제도입을 제시했다.

진보당과 민주당은 이렇듯
대동소이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반값등록금‘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되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해 평가에 의한 지원사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사립학교법개정 등을 통해 사립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못했다.

진보당은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학자금무이자대출(등록금후불제)로
청년의 등록금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의무화,
법정전입금강제,
불분명한 적립금규제 등 사학재단의무규정강화를
제시했으며, 국립대는
불법화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합치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수업료를 기존 국립대 등록금 납부방식인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층위의 학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록금후불제‘실현,
소득하위10% 등록금
전액면제, 소득하위
10~30% 반의반값등록금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립대
‘반값등록금‘저소득층
학비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점에서 민주당과의
차이점이 뚜렷하다. 또한
정부책임등록금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방안 또한 차이점이다.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기조와 동일한 새누리당 등록금정책

새누리당의 등록금정책은 기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기조와 동일했다.
이명박정부의 등록금정책이 실패했음을 미뤄볼
때 등록금문제해결에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등록금정책으로 2가지
핵심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ICL(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과
국가장학금제도이다.

ICL의
경우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로 그저 소득발생과 연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한 제도일뿐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권고에 따라
각대학들이 등록금인하안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나마도
정부의 형식적인 대처로 등록금인하율은 2~3%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정책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존
ICL에서 주로 문제시되었던
것중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낮추고 성적요건은
B학점에서 C로,
군복무기간 이자는 면제로 하는 등 나름대로
파격적으로 보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치솟는 등록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대출이라는
‘돈놀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정책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의 회계투명성제고와 외부회계감사의무화 및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제출 의무화를 통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등록금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내걸었다. 이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그전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학생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실현시킬 근본적인 정치세력은 진보정당

반값등록금의 요구를 확실히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의 투표참여도 중요하지만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학생의 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학생이 단순 정치참여가 아닌 당당히 정치의
주체로 서는 것이다. 앞서
각당의 등록금정책공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정치세력은
야권이며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일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이 진보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일제시기 광주학생운동,
1960년 4.19항쟁
등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청년과 대학생은 진보적
발전에 항상 맨 앞자리에 있어왔다.
대학생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대선이 불과 몇개월 남지 않은 현 상황은
청년학생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쟁취하고 사회의 진보를 이뤄내는
것은 대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 땅의 청년과 대학생이여,
‘쫄지 말고‘ 대선까지
달려가자!

방진호(대학생경제네트워크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