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각당의 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19대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기획연재한다. 노동정책은 진보노동자회에서, 농민정책은 로컬푸드연구회에서, 경제정책은 대안경제센터에서, 청년정책은 충남희망청년연대에서, 학생정책은 대학생경제네트워크에서, 여성정책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 각각 집필했다.
<기획연재>
[노동]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상)(하)
[농업] “MB심판으로 농심을 대변할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 (상)(하)
[경제] 각당의 경제정책공약으로 살펴본 19대총선
[청년] 19대총선 청년을 말한다
[학생] 각당의 등록금공약으로 본 19대총선
[여성] 여성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본 19대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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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MB심판으로 농심을 대변할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 (상)
진보당, ‘식량주권’을 핵심적 가치로 제시
진보당은 타정당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전면재협상, 농업시장개방중단을 강력히 주장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식량주권을 가장 핵심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진보당의 농정공약은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공동으로 꾸린 농민연대의 농정공약을 충실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진보당은 3월 초순 타정당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농정공약을 발표하였다. ‘3+4과제, 15대 핵심공약’을 슬로건으로 진보당 19대총선 농업먹거리공약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책임 농정3대특별과제로서 △반값비료, 반값사료를 중심으로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농협법 전면재개정 △남미FTA 폐기, 남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농가부채특별법제정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국가책임 농정4대과제, 12대공약’을 발표하였다. 국가책임 농정4대과제는 △국민기초식량보장과 식량주권실현 △마음편한 농사와 걱정없는 먹거리보장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권리보장 △농촌지역부터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공공급식확대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50%실현 △농지공개념강화, 불법농지국가매입, 농민경작권보장 △논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70만원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소득보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육성, 국가차원에서 급여지급 △교육·보육·의료·노후 걱정없는 농촌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사각지대없는 농촌지역복지실현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또한 ‘생명력 넘치는 바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고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수산업살리기10대비전’의 수산업공약도 발표하였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면세유안정기금조성 △양식업 사료가격안정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정부지원금 확대 △수산물유통법제정 등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경쟁력’과 ‘식량안보’, ‘복지’를 핵심가치로 제시
민주당의 농정공약은 ‘신복지농정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키겠습니다’는 제목의 11개항목으로 구성됐다. 농정공약내용은 대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농림수산분야 IT융합환경을 개선, 미래 농어업에 대비 △쌀 목표가격현실화, 고정직불금인상 △농가부채경감대책 △농어민에 특화된 ‘삶의 질’ 개선대책 시행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확대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등 남북수산협정체결 공약은 현실적인 남북서해평화지대 건설구상과 맞물린다. 2004년 이후 북코리아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꽃게, 오징어 등)이 매년 증가하여 어족자원고갈, 그물훼손, 어획물상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북코리아 수산업이 붕괴하고 국내수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공약이다. 반면 ‘남미FTA폐지’와 관련한 공약이 빠져있는 등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민주당은 ‘경쟁력’과 ‘식량안보’ 그리고 ‘복지’를 농정의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복지관련부분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제시되었다는 평가다.
MB정부의 농정기조 그대로 유지한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농어촌발전, 새로운 엔진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주요농정공약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집행과 농어업피해예방과 지원 △농업창업 및 전문경영인력양성 △친환경농축수산물생산유통시스템확립 △쌀의 적정 생산기반구축 △농어업재해보험확대 △농가경영부담완화 △살기 좋은 농어촌만들기 등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FTA와 전문 경영인력 등의 경우처럼 MB정부의 농업정책 그대로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농정공약은 ‘기본적으로는 이명박(MB)정부의 농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8개사항만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FTA보완대책을 집행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창업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색 맞추기 정책을 모아놓는데 그쳤다’고 평가된다. 더구나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농정공약은 새로울 것이 없으며 300만농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MB정부하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농업정책을 점검하고 확대하는 정도의 공약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서 추상적 공약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공약은 차라리 농어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도시서민을 위한 공약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그밖에 선진당은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보완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기본정책과 ‘활기차고 복지가 있는 농어촌’을 위한 11대 약속을 제출했다. 근본입장은 남미FTA를 전면재협상하는 것이 아닌 수용입장에서 그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10조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는 근원적인 처방이 아닌 단기처방일 뿐이다.
이외 △후계농업인 10만명육성 △사료가격안정기금설치 △밭작물직불금제도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강소농육성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을뿐더러 다소 추상적이고 복지위주의 공약을 제출해 제대로 된 농민·농촌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평가다.
이상준(로컬푸드연구회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