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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각당의 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19대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기획연재한다. 노동정책은 진보노동자회에서, 농민정책은 로컬푸드연구회에서, 경제정책은 대안경제센터에서, 청년정책은 충남희망청년연대에서, 학생정책은 대학생경제네트워크에서, 여성정책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 각각 집필했다.
<기획연재>
[노동]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상)(하)
[농업] “MB심판으로 농심을 대변할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 (상)(하)
[경제] 각당의 경제정책공약으로 살펴본 19대총선
[청년] 19대총선 청년을 말한다
[학생] 각당의 등록금공약으로 본 19대총선
[여성] 여성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본 19대총선 |
[노동정책]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하)
민주노총,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
‘세상을
바꾸는 1-10-100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은
2012년
총적 기치로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세상을 바꾸는
1-10-100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한꺼번에
10개
법안을 100일안에,
19대국회개원
100일안에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10대과제는
4대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4대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부분에 파견법폐지와
기간제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요구,
둘째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부분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을
담았다. 셋째,
노동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부분에 노조법전면개재정,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 넷째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부분에는 하도급·공정거래법개정,
방송법·미디어랩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담았다.
실질적인
법개정을 위해 산별과 지역을 넘어 노동법개정총파업투쟁을
하나의 투쟁흐름으로 모아내는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50개
산별노조 및 단위조직 대표자로 구성된 실질적 총파업의
결정과 진행을 책임질 ‘총파업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총파업투쟁의
성패는 각 단위에서 얼마나 ‘총파업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7·8·9월
노동자대투쟁 전개
노동자대회,
노동자민중총궐기로
대선투쟁 승리
민주노총은
2012년을
크게 3시기로
나눠 노동법개정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시기는 1월부터
총선까지로 노동의제를 쟁점화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2시기는
총선이후부터 9월까지로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6월말·7월초
당론채택, 법안발의
민주노총 경고총파업을 진행하고 8월말·9월초
법안통과를 위한 민주노총 전면총파업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3시기는
10월부터
대선시기까지인데,
총파업의 힘으로
노동자대회,
노동자민중총궐기로
대선투쟁에 승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영하(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