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4.11총선평가좌담회 5.대선전망과 과제

이상훈: 마지막 질문이다. 본격적으로 대선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대권과정에서 진보당의 역할, 당 지도부선거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통합적 리더쉽 구축이 중요”

정성희: 대선이전에 진보당에게는 몇가지 과제가 있다고 본다. 총선결과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도 있고 영남노동자기반이 약화된 문제, 지역과 비례의 노·농후보 탈락에 따른 노농대중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패권주의청산, 도덕성회복을 위한 내부혁신과제도 중요하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통합적 리더쉽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총선평가를 철저히 하고, 지도부에 노·농·기층민중을 직접 대표하는 지도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13명이 노·농대중을 위해 열심히 뛴다고 그들이 나의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정책, 조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통합적 리더쉽을 갖춘 지도부가 필요한 데 노농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대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몇몇 정파가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받고 검증돼야 한다. 

지도부구성이 잘되고 현대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면서 대선은 어디까지나 노동정치의 독자성이 유지·강화되는 전제에서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대선후보도 정의헌수석이 제안한대로 100만민중참여경선을 거쳐 민중후보를 뽑아야한다. 정당의 경계도 허물 필요가 있다. 

진보신당에서 나올 사람 나오고 민주노총에서 나올 사람 나오고 각계가 참여해 민중참여경선을 하면 좋겠다. 8월말·9월초에 민중참여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야권후보와 11월중순쯤 정책과 가치, 향후비전 등 공통분모에 기초해서 야권연대가 되리라고 본다. 연대는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책과 비전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야권연대, 정책연대, 대선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혼동해서 덮어놓고 공동정부 구성하는지 아는데 교섭단체가 안됐고, 야권이 국회과반이 안되는 조건에서 덮어놓고 공동정부 할 수 없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덮어놓고 공동정부로 간다면 진보정치의 독자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정권교체이후 2년내 진보정당이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진보당내 당권파가 공동정부와 연합정부를 일찍부터 많이 강조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재평가되어야 한다.

“참여당과 통합해서 하향평준화 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참여당과 통합해서 하향평준화됐다고 하지만 총선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검증됐다. 참여당계지도부들은 상당히 책임있게 임해왔다. 진성당원제에 매몰돼서 책임정치 소홀한 적이 없다. 책임있게 내부를 통솔하고 통제해왔다. 정책에 있어서도 참여당이라고 해서 하향평준화된 적이 없다. 

과거 노무현정권시절의 편견이 많이 해소됐다. 오히려 야권연대를 주도한 민주노동당계 당권파가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유지·강화하는데 소홀했다. 명확하게 통합적 지도부를 잘 구성해야 한다. 특히 노·농을 잘 배치해야 한다. 대선까지 책임지는 1년임기의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대선야권연대도 이들이 담당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1기에 대한 총체적 평가 필요”

정의헌: 대선전략과 관련해 정성희동지의 의견에 동의한다. 진보당은 3자통합당에서 단일당으로 가는 중대한 변화의 지점에 놓여있다. 대선준비, 지도력재편, 당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5월까지 정리한다고 하는데 대선일정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우 우려스럽다. 기존에 진보민중진영이 해왔던 실천적·역사적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많은 대중적 공론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번에 10년동안 진행되어왔던 노동자정치세력화1기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토론과 평가 과정을 통해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선이라는 정치투쟁전선에서 내용들이 상당하게 얘기될 수 있지만, 대선은 대선대로 당면사안으로 대응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민주노총의 과제로는 첫째,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답게 전선에서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당에 종속되어서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협소한 선거운동 하위부대로서의 역할에 치중했다. 선거투쟁에서 정치전선의 파고를 대중적으로 확장하고 각 영역, 부문의 주체들이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전선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풍부하게 하고 전체 투쟁에 힘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가장 패착이었다.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에서 대중투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가장 뼈아프게 반성한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산별들이 중심이 된 6월투쟁, 8월총파업, 노동법개정총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민중들이 느끼는 생존권문제, 민주주의후퇴문제를 전면화시키고 대선정치과정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바뀌어야 한다는 기회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한다. 

저들은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를 통해서 이명박정권심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명박과의 차별화, 혁신, 변화 등을 내세우면서 현혹할텐데 말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저쪽에서 할 때 해당주체들이 대중적 목소리로 투쟁을 통해서 전선을 치고 허구성을 폭로하는 결과를 실천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 힘을 어떻게 6~8월에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올해는 87년6월항쟁과 7·8·9월노동자대투쟁 25주년이 있는 해다. 25주년을 모여서하는 그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재현함으로써 현시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체들이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냄으로써 25주년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그 정치적 성과로 이번 대선을 진보민주진영의 변화로 만들어야 한다. 큰 틀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과제가 주어진 대선이 아닐까. 대중운동·민주노총운동이 그 역할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조직대중에 근거해 진보대통합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선준비”

대선과 관련해서 정성희소장이 얘기했듯이, 진보정당이 진성당원제를 중심으로 한 상향제방식, 아래로부터 후보를 뽑던 식을 민주당, 한나라당이 모방해 시민경선, 국민경선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확장해야 하겠지만 그 한계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강령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대중들은 과제를 제기하고 투쟁해 왔다. 그리고 이 투쟁을 해온 진보세력이 나서야 한다.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자기과제의 대중투쟁을 전개할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내고 정치적 과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시민경선, 국민경선이 아니라 조직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주체, 그런 조직과 함께 하는 대중들을 결집시켜 제2의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정당 양립은 대중운동 교란요인… 진보세력 함께해야”

진보정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제2의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며 진보정당들의 대통합을 대중적 출발점으로 보고 전략적 의의를 부여했다. 그런데 뜻대로 안됐고 그 한쪽이 이제 의석 하나 없게 됐다고 일부에서는 무시하는 거 같은데 내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그런 세력과 함께 해야 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진보당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변혁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기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한국사회의 현재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이 양립해서는 사회적 기반인 대중운동의 내부를 교란시켜 진보의 좌파와 우파로 나누는 식이 된다. 이게 진보정당 양측을 실패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고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며칠전 권영길의원 신문좌담을 보니까 좌파진영동지들이 좌파당 만드는 것을 말리는 듯한 뜻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모아내야 하는데 대선이후는 안맞다. 과정 자체가 사실은 크게 모아가는 과정으로 될 때 가능하다. 소위 좌파를 자임하는 동지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조직민중에 근거하고 진보대통합의 단초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선준비가 돼야한다. 민주노총이 자기역할로서 대중조직의 투쟁하는 노동자조직으로서 대선에 힘을 보태고 역할을 하는 이런 대선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당내통합성강화, 야권의 정권교체, 진보대통합의 완수가 차기지도부 선출기준”

김장민: 총선평가에 근거한 진보당의 향후과제는 3가지라고 본다. 당내통합성강화, 야권의 정권교체, 진보대통합의 완수이며 이것이 차기지도부의 선출기준이라고 본다. 먼저 당내 통합성에 관해서 말하면, 당을 운영해보니까 참여당과 조직이나 노선에서 차이가 난 것이 사실이다. 참여당과 함께 진정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된 것이 사실이며 물리적 결합에서 화학적 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표중심의 집단지도체제는 필요하다. 통합을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데 과거 2006년 당대표선거와 2007년 대선은 다수획득을 위한 표대결로 정파간갈등을 심화시키고 당분열로 가는 동력을 확보하는 부정적 과정이었다. 진보당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게 공동대표단의 역사적 사명이다. 

공동대표단은 온갖 문제들을 추스리고 당원들 마음을 가다듬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권·대권을 보면서 상호대결과 세대결을 해서는 안된다. 3인의 대표는 백의종군해야 한다. 이들은 일단 이번 당권경선 나가지 말고, 새로운 당대표·지도부를 합의·추대하고 자신들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짊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권에 나와서 역할을 하면 된다.

두번째는 야권의 정권교체인데, 진보와 개혁의 장점을 부각시켜 전체 외연을 확대할 때만이 시너지효과가 생긴다. 개혁이 자기색깔을 잊어버리고 유사진보가 될 때, 진보가 자기색깔을 잊고 우경화될 때 진보와 개혁의 시너지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당의 정체성에 맞는 진보후보를 선출해서 보수정당과 개혁정당과 경쟁해서 진보의 독자적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야권의 정권교체에도 기여하는 방향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후보단일화논의는 실익이 없다. 연립정부문제는 그 자체 가능성을 거부해야 한다. 대통령 독주체제에서는 자민련사례에서 보더라도 길어도 1년이내 붕괴된다. 노동자들의 파업, 미국에서 파병요구가 있을 경우 연립정부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런 정권에서 연립정부는 거부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보당이 그런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연립정부는 진보의 성장전략에 반한다. 연립정부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민주노총과 진보적 지식인의 엄청난 비판을 사게 되는데 이는 진보대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보면 진보의 성장전략은 대중투쟁과 원내활동을 병행하는 것인데 연립정부를 인정하는 순간 원내활동은 강화되겠지만 대중투쟁에서 진보당의 역할은 없어진다. 연립정부가 대중투쟁과 원내활동을 분리시킨다.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완수다. 진보당은 노동자·농민·진보적 지식인의 구성이 약하다. 계속 강화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등록이 취소돼서 재편성과정에 있다. 총선과 대선사이 진보대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기 어렵지만 명분과 동력을 확보해야한다.

자체에 대해 주력하지 않으면 명분과 동력마저 놓칠 수 있다. 동력은 대중조직부분인데 민주노총과 당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진보대통합과 비례선거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입당한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며, 의식적으로 이후에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은 대선이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나타날 것이다. 차기지도부 임기를 1년으로 한다면 대선이후 새로운 지도부의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통합이후 평가하고, 진보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 다르게 갈 수 있다. 전면적인 진보의 재구성이 있기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부분에서 총선과 대선 사이에서 무시할 수 없다.

이상훈: 2시간정도 총선과 향후과제를 말했는데 한마디씩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다.

“진보정치 떠나 노동운동만 따로 잘될 수 없는 역사적 단계”

정의헌: 좌담회를 하면서 당내부상황이든 딛고 서있는 대중조직에 대해서든 아니면 전체 총선, 대선과 관련한 정치전선에서 야권연대의 문제든 매우 비슷한 생각과 현실진단을 느꼈다. 노동운동입장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으로 역사적으로 다시한번 더 자신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면서 부흥해야 한다. 

정규직과 기업별 노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0~300만 조합원들을 내다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조합원들이 대거 민주노조운동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제대로된 산별노조가 만들어져 전체 노동대중에게 우리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노동운동처럼 분열되고 하향평준화되어 사회적으로 아무런 자기역할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끝나버릴지 그 기로에 서 있다. 

진보정치가 우리사회에서 역할을 시작한 과정을 떠나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서고, 노동운동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내다보기 어렵다. 진보정치를 떠나서 순수하게 노동운동만 따로 잘 될 수 없는 역사적 단계에 있다. 긴밀한 문제의식에 대한 총선평가를 비롯하여 대선준비, 당면투쟁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좌우양립한 진보정치의 상황이 놓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듯 원내활동과 대중운동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해야 한다.

정성희: 진보당이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기층중심의 진보대통합당 완성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일정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좌로는 노동과 진보의 보다 좌측흐름이 독자완주노선을 가지고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우로는 민주당에서 진보당과 손잡아 손해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야권연대가 이완될 수 있다. 진보당이 노·농과의 튼튼한 결합을 안가지면 의석을 13석 가졌다 하더라도 뜨게 된다. 정수석이 우려한대로 진보우파당, 진보좌파당이 남는다.

진보당이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주도세력일 것이다. 그러나 감싸안고 존중하더라도 끝까지 고유의 가치와 이념을 위해 조그마한 당이 유지될 수 있지만,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다. 적어도 이념과 가치, 공통분모가 훨씬 큰데 여러개 만들 수는 없다. 지금은 노동중심·기층중심의 진보대통합당으로 뭉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뭉치는데서 진보당안의 사람들이 패권자리욕심 다 내려놓지 않으면 곧 위기가 온다. 이번에도 야권단일후보만 되면 당선될 거라는 안일한 태도가 있었다. 야권으로 후보숫자가 됐으니까 정당투표는 자연히 되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노동중심, 기층민중중심의 진보대통합당 완성을 위해 낮은 자세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대선이후 노동자와 시민이 만나는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해야”

김장민: 당내 통합성강화, 진보대통합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후보를 당원투표와 민중과 시민이 참여하는 경선제로 혼합해서 해야 한다. 야권의 실현하는 방법적인 대통령후보를 민중시민참여경선제로 선출해 노동자당원들이 진보당에 결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당원뿐만아니라 노동자·시민·민중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선이후 노동자와 시민이 만나는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상으로 가져가는 것, 힘있는 대선후보 만들어 내는 것이 당원과 민중,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된다.

*다음은 양규헌대표의 서면답변이다.

“진보당의 대선전략은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문제에 대한 대안과 실천”

총선 며칠전, 1만여명이 시청광장에 모인 ‘삼두노출번개’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힘’이라고 역설했지만 이들은 길 건너 대한문앞 노동자빈소를 외면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절박한 처지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꿈꾸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노동자의 고통, 좌절, 절망, 죽음을 외면하는 시민의 힘은 의미 없는 힘이며, 이념과 노선이 구분되지 않는 애매한 정치일 뿐이다. 

총선과정에서 야권연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의 눈에 비춰진 건, ‘이명박정권 심판’만이 부각되었고, 장기투쟁사업장과 비정규직, 쌍차노동자의 계속되는 죽음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은 점을 언론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약7개월 앞둔 대선에서 진보당의 역할은 당명 그대로 진보의 가치를 선전, 선동하여 대중에게 진보정치의 참신함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한미FTA 뿐만아니라, 생태, 환경, 여성, 장애 등의 사안에 대한 치밀한 준비는 물론,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계급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구조조정이 제동장치 풀린 자동차처럼 확산되어 정리해고에 따른 불안정노동이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당은 정리해고와 비정규법안을 정착시킨 세력과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리해고, 비정규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진보세력에게 있어서 대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당장 진보당이 집권하기 위한 가능성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대선의 전략은 노동의 가장 핵심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하는가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신뢰에 한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